◎실업자 전직훈련 적극 실시를

고도 성장시대에서 중·저 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실업문제가 최대 사회문제로 대두할 전망이다.한국노동연구원은 18·19일 이틀 일정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사·정 및 노동관련 전문가들을 초청,「고용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고용포럼을 가졌다.최강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8일 첫번째 토론에서 발표한 「최근의 고용실태 무엇이 문제인가」의 내용을 간추린다.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노동시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의 고용불안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지난해 9월 1.9%(계절조정치)이던 실업률은 올 1월에는 2.4%로 높아지는 등 실업률의 증가세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산업별로도 불완전 취업이 적은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취업의 안정도가 낮은 도산매 및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직업별로는 사무직·생산직의 취업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취업의 안정도가 낮은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노동시장 고용불안 뚜렷

올해 경제성장률이 6%이면 실업률은 2.5%,경제성장률이 5%로 떨어지면 실업률은 2.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의 실업률이 2.5%이면 실업자 수는 작년보다 11만명이 늘어난 53만2천명,실업률이 2.7%까지 상승하면 실업자 수는 작년보다 무려 16만명이 늘어난 58만4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경기불황에 따른 단기적인 실업증가가 아니라,중성장 시대에 들어선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고비용·저효율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감에 따라 국내 고용창출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지금까지 최대의 고용창출원이었던 제조업도 취업 비중 뿐 아니라 취업자의 절대 수가 줄어들고 있다.

○고용창출능력 급격 감소

따라서 앞으로 한번 실업자가 되면 평생 실업자로 머물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특히 인력구조상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이상 비대로 중장년층의실업은 갈수록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용조정의 주대상인 중장년 사무관리직의 경우 실업상태에 처하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용하지 못하고 영구 실업자화 가능성도 높다.

○경제환경 적응교육 필요

따라서 실업의 장기화를 막으려면 기업은 고용조정시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고 정부에서는 실업급여의 확충보다는 실업자의 전직훈련에 치중해야 한다.다시 말하면 기업은 양적인 고용조정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역점을 둬야 한다.정부도 고용안정만 지나치게 강조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거나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높이기 보다는 전직훈련 등의 교육훈련을 통해 실업상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펴야 한다.〈정리=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