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노출은 곤란… 비밀보장 보완돼야/과징금 너무 높으면 양성화 차질 우려

경제계는 18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에 대해 『제도의 골격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하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상의 엄기웅 조사담당 이사는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위해 소위 도강세 차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특별한 탈세혐의가 없는 양성화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지만 과징금 수준이 너무 높게 정해질 경우 양성화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과징금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저축에 최고세율인 40%를 선택할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키로 한 것은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지금처럼 은행감독원,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자산 보유자의 신원이 노출돼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예금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LG경제연구원의 강호병 책임연구위원은 『이 정도의 보완책으로 차명거래가 실명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명계좌의 실명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불법무기자진신고 처럼 일체의 불이익을 면제해 주는 등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우증권 신성호 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과소비문제 등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고 전제하고 『원론적으로는 금융실명제를 유지해야 하나 과소비 문제 등을 고치기 위해 굳이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려 한다면 무기명 사회간접자본(SOC) 채권 발행 허용 등의 구체적인 자금 양성화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증권 남완희 시황분석팀장은 『자금출처 조사 면제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컸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주식시장에서는 일부 실망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손성진·김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