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실명제탓” 일부지적 일축/종합과세 대원칙 훼손 불용/세율조정·무기명장기책도 불허될듯

김영삼 대통령은 17일 하오 청와대에서 강경식 경제부총리로부터 첫 정례보고를 받았다.보고내용은 금융실명제 보완문제,한보사태,경제살리기 등이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실명제의 기본골격 유지를 강조했다.특히 취임초 실명제 보완입장을 밝힌 강부총리에게 「약간의 감정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강부총리의 언급을 계기로 일부 언론에 마치 실명제가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지는듯 비친데 심기가 불편했던 듯 싶다.

김대통령은 『(실명제 관련 얘기가) 너무 앞서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런 정도 얘기같으면 나에게 먼저 얘기하고 했어야하지 않은가』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강부총리는 『기자들이 취임과 관련해 묻길래 평소 생각의 일단을 얘기한데 불과한데 너무 확대됐다』며 『죄송하다』고 송구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이왕 문제가 제기됐으니 공론과정을 거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나가되 실명제의 기본 뜻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의 실명제 골격유지 지시는 실명제탓에 경제가 나빠졌다는 일부 지적이 맞지않는다는 점을 배경에 깔고 있다.또 실명제는 문민정부의 개혁성과 중 대표격인데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듯 싶다.



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명제 보완의 방향은 「골격유지속 미세보완」으로 잡혀졌다.종합과세라는 대원칙이 유지됨은 물론 세율조정과 무기명 장기채 허용 등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그동안 기정사실화되던 대체입법도 신중한 검토후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