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긴축 쪽으로 잡은 것은 잘한 일이다.그러나 우리는 긴축보다 한걸음 더 나가 동결할 것을 권고한다.나라살림을 동결할 경우 기업과 가계 등 다른 경제주체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크다.동결예산으로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고 안정을 다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여야 한다.

세수측면에서 보더라도 올해와 내년의 세입전망은 어둡기 짝이 없다.세정당국은 벌써부터 올해의 세수확보에 비상을 걸어놓은 상태이며,요즘의 불황을 감안하면 내년의 세입 역시 신통치 않을 것이 뻔하다.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가지 않으면 안될 여건이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면 적자로 팽창예산을 짤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섣부른 부양책은 인플레만 가중시켰을 뿐이다.오히려 경제가 어려울 때 나라살림의 씀씀이를 줄임으로써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폭넓게 퍼진 거품을 빼내야 한다.그래야 사회전체의 효율도 높아진다.

더욱이 민간기업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각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무실을 줄이고 승용차의 등급을 낮추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동결예산은 민간의 이같은 「허리띠 졸라매기」운동을 더욱 가속화시킴으로써 경쟁력강화에 보탬이 될 것이다.

정부는 긴축예산편성을 위해 공무원의 국내외여비·급량비·피복비·차량경비·연료비 등 경상경비의 단가를 동결할 방침이지만 이에 그쳐서는 안된다.모든 사업의 경비를 제로베이스(영점기준)에서 재검토,계속사업의 경제성과 시급성 및 효율성 등을 따져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80년대초 정부의 예산동결을 통해 경제의 안정기반을 확고히 다진 경험을 갖고 있다.80년대 중반에 이룩한 물가안정과 견실한 경제성장이 그보다 앞선 예산동결에서 비롯됐음을 정부는 상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