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대규모 군대극단적 성격 주의해야
한국의 통일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하지만 이 통일은 그 것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헤아리기가 여의치가 않다.북한정권은 핵개발계획과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매우 극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1948년 정권수립이래 북한은 3가지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지구상 가장 위험지역
첫째 북한은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군사적 및 경제적)으로부터 동북아시아의 대륙세력을 분리하는 완충지였다.둘째 북한은 경제적,이념적으로 남한의 자원을 엄청나게 소모시켰다.마지막으로 북한은 동북아에서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정치·경제·인구규모를 가진 한국의 탄생을 막아왔다.역사적으로 동북아 이웃 강대국가들은 약체 한국을 이용해왔다.
한반도통일은 이 3가지 역할 모두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한국통일을 단순히 이 지역평화에 대한 큰 위험을 제거하는 것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북한의 붕괴가 가져올보다 흥미로운 현상은 지금까지 해온 북한의 이러한 3가지 역할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정권의 위험스런 성격때문에 미국은 이 지역에 군사력을 진출시켰다.그리고 냉전시대 중국과 소련은 동북아시아에서 미 군사력을 막은 초석이었다.그러나 예측을 불허하는 북한정권의 돌발적인 성격과 1백만 군대 및 22개 특수부대 여단을 지닌 군사력은 아시아에서 이 지역을 너무도 위험스러운 지역으로 만들었다.북한은 이 지역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만들어 왔다.북한이 가공할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 군사력을 가진 정권이 불확실하고 예측불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위험은 더 심각해진다.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어떤 사소한 도발행위도 전쟁을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런 위험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력을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미국은 이 지역에 많은 군사력을 유지하지는 않았지만 냉전시대의 다른 전선과 비교할때 거의 무제한의 해군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미,한국 국경 지켜야
그러나 통일된 한국에서는 이 모든게 변할 것이다.한·미 안보관계는 계속되더라도 아마도 다른 형태로 유지될 것이다.즉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의 국경을 지키는 안보의무를 가질 것이다.미국 및 확대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러시아와의 직접 접촉을 막는 유럽에서의 완충국가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마지막으로 북한과의 전쟁위험이 사라짐에 따라 미 해군력이 이 지역에 진출하는데 장애물도 사라진다.정확히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것들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 없다.어느 나라도 이런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북한의 고립은 또한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해왔다.1957년 아시아에서 가장 빽빽이 얽힌 철도가 북한과 인접한 만주국경에 건설됐다.이러한 교통망으로 인해 북한은 한때 동북아에서 만주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향하는 관문역할을 했다.그러나 북한 공산정권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향하는 이 교통망의 이용을 막아버렸으며 그로 인해 동북아 전지역의 개발비를급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그러나 북한이 붕괴하면 남한은 북한을 흡수한 뒤에 새로운 방향으로 힘과 부를 돌릴수 있을 것이다.그 방향이 어떠한 방향이든간에 도쿄와 북경에는 큰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주변강국과 대등관계
북한의 세번째 역할은 한국의 규모를 한국의 실제 역량보다 적게 제한해왔다는 것이다.통일한국은 6천5백만명의 인구를 가질 것이다.육지 및 해상무역,확대된 노동력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 및 중국 동북지역의 투자가능성에 고무돼 하나가 된 한국은 일정기간 북한흡수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른뒤 큰 경제적 잠재력을 가질 것이다.이것은 한국으로 하여금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를 갖게 할 것이다.이렇게 됨으로써 외부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려고 했던 역사적 관계가 종식될 것이며 한국과 다른 국가와의 대외관계도 동등한 기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북한이 이 지역 평화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지만 북한 붕괴는 장기적으로 워싱턴 당국에는 매우 중요한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경제적 변형을 뜻하는 것이다.북경·도쿄·모스크바 당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 주의깊게 생각해봐야 한다.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는 나중에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
한국의 통일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하지만 이 통일은 그 것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헤아리기가 여의치가 않다.북한정권은 핵개발계획과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매우 극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1948년 정권수립이래 북한은 3가지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지구상 가장 위험지역
첫째 북한은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군사적 및 경제적)으로부터 동북아시아의 대륙세력을 분리하는 완충지였다.둘째 북한은 경제적,이념적으로 남한의 자원을 엄청나게 소모시켰다.마지막으로 북한은 동북아에서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정치·경제·인구규모를 가진 한국의 탄생을 막아왔다.역사적으로 동북아 이웃 강대국가들은 약체 한국을 이용해왔다.
한반도통일은 이 3가지 역할 모두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한국통일을 단순히 이 지역평화에 대한 큰 위험을 제거하는 것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북한의 붕괴가 가져올보다 흥미로운 현상은 지금까지 해온 북한의 이러한 3가지 역할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정권의 위험스런 성격때문에 미국은 이 지역에 군사력을 진출시켰다.그리고 냉전시대 중국과 소련은 동북아시아에서 미 군사력을 막은 초석이었다.그러나 예측을 불허하는 북한정권의 돌발적인 성격과 1백만 군대 및 22개 특수부대 여단을 지닌 군사력은 아시아에서 이 지역을 너무도 위험스러운 지역으로 만들었다.북한은 이 지역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만들어 왔다.북한이 가공할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 군사력을 가진 정권이 불확실하고 예측불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위험은 더 심각해진다.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어떤 사소한 도발행위도 전쟁을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런 위험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력을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미국은 이 지역에 많은 군사력을 유지하지는 않았지만 냉전시대의 다른 전선과 비교할때 거의 무제한의 해군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미,한국 국경 지켜야
그러나 통일된 한국에서는 이 모든게 변할 것이다.한·미 안보관계는 계속되더라도 아마도 다른 형태로 유지될 것이다.즉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의 국경을 지키는 안보의무를 가질 것이다.미국 및 확대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러시아와의 직접 접촉을 막는 유럽에서의 완충국가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마지막으로 북한과의 전쟁위험이 사라짐에 따라 미 해군력이 이 지역에 진출하는데 장애물도 사라진다.정확히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것들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 없다.어느 나라도 이런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북한의 고립은 또한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해왔다.1957년 아시아에서 가장 빽빽이 얽힌 철도가 북한과 인접한 만주국경에 건설됐다.이러한 교통망으로 인해 북한은 한때 동북아에서 만주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향하는 관문역할을 했다.그러나 북한 공산정권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향하는 이 교통망의 이용을 막아버렸으며 그로 인해 동북아 전지역의 개발비를급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그러나 북한이 붕괴하면 남한은 북한을 흡수한 뒤에 새로운 방향으로 힘과 부를 돌릴수 있을 것이다.그 방향이 어떠한 방향이든간에 도쿄와 북경에는 큰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주변강국과 대등관계
북한의 세번째 역할은 한국의 규모를 한국의 실제 역량보다 적게 제한해왔다는 것이다.통일한국은 6천5백만명의 인구를 가질 것이다.육지 및 해상무역,확대된 노동력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 및 중국 동북지역의 투자가능성에 고무돼 하나가 된 한국은 일정기간 북한흡수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른뒤 큰 경제적 잠재력을 가질 것이다.이것은 한국으로 하여금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를 갖게 할 것이다.이렇게 됨으로써 외부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려고 했던 역사적 관계가 종식될 것이며 한국과 다른 국가와의 대외관계도 동등한 기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북한이 이 지역 평화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지만 북한 붕괴는 장기적으로 워싱턴 당국에는 매우 중요한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경제적 변형을 뜻하는 것이다.북경·도쿄·모스크바 당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 주의깊게 생각해봐야 한다.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는 나중에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
1997-03-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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