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산” 대출사례용 한보주식 보유” 주장/부도피해 중기에 범정부적 지원 촉구

제183회 임시국회 상임위 활동이 14일로 끝났다.이번 상임위 활동은 한보사태와 김현철씨 국정개입 의혹이 주된 관심사였다.이날도 13개 상임위가 열렸는데 한보와 현철씨 문제에 촛점이 맞춰졌다.

▷정보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안기부는 최근 북한동향과 동북아 정세에 대해 보고했다.그러나 국민회의측은 현철씨와 안기부 고위간부와의 커넥션을 문제삼았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전남 고흥)는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이 안기부 주요정보를 취합,매주 1∼2차례씩 보고했다는데 사실이냐』면서 『김 전 차장을 수사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밝혀주고 국가기밀 누설로 김 전 차장을 사법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또 안기부법 처리와 관련,『이번 회기내 안기부법이 타결되지 않으면 지난 연말 처리된 안기부법의 수사권 적용문제로 법적 불안정이 계속될 것』이라며 회기내 처리를 주장했다.

▷재경위◁

증권감독원과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질의에서 의원들은 한보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대책과 현철씨의 한보관련 증권보유설을 추궁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은 『증권가에서는 현철씨가 한보철강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소유하고 주가를 관리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태수 총회장이 한보철강 전환사채를 이용,비자금을 조성한 뒤 현철씨에게 대출사례에 따른 뇌물용으로 변칙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노승우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한보부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범정부적 지원을 해 국가경제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공◁

국민회의 신기남 의원(서울 강서갑)과 오인환 공보처장관이 각각 방송법안 제안설명을 했다.신의원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성」을 통한 방송의 공정성을 주장했으며 오장관은 「규제완화」를 통해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