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별 핵심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개혁안의 골격을 잡은 것은 합당하다.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하는 「포지티브시스템」에서 할 수 없는 일만을 규정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한것도 새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파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금개위가 14일 발표한 내용중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재정경제원이 그동안 반대해온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재경원은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그러나 금개위는 금융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주회사를 조기도입키로 결정한 것같다.지주회사가 어떤 형태로 설립될지는 현재로서 알수 없으나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금개위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간 합병과 은행 부실채권처리 및 금리구조개선 등도 금융기관과 전문가들의 커다란 관심사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말 개정되어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노동법개정에서 정리해고제실시가 2년간 유예된 바 있어 금융기관간 합병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금개위는 금융기관의 진입규제 완화를 최대한 활용,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를 통한 인력재배치를 통해 잉여인력을 소화,합병의 제약조건을 해결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개혁의 또하나 중요한 과제는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다.부실채권의 해결방법으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실채권회사(은행공동출자)신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이밖에 이번 금개위방안에서 제시된 새마을금고 등 서민제도개선과 신용카드·할부금융회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제도개선은 금융산업의 기층을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조속히 단행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