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반도정책 북한에 편향적

미 최고권위의 정치주간지인 「뉴 리퍼블릭」은 최근 사설을 통해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한 「관여,개입」정책이 어느덧 남북한을 동등하게 보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북한에 편향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파괴적인 개입정책」이란 제목의 사설을 소개한다.

40여년전 3만명 이상의 미국인 목숨과 함께 해방되고 지금도 3만7천명의 미군에 의해 지켜지는 한국은 번영된,급속히 민주화되고 있는 나라다.한편 북한은 마지막 공산 독재국가의 하나로 사망한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의 시신보존을 위해 1백만달러까지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시골사람들은 먹을 만한 식물뿌리를 찾아 산야를 뒤지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클린턴 행정부가 은근히 한반도의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누구 탓으로 돌리는 줄 아는가.『확산일로를 걷고있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적개심은 북한의 최근 도발행위와 맞먹게,아니 그 이상으로 긴장해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워싱턴포스트의 제프리 스미스 기자는 최근 미행정부의 아시아정책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개괄해 이렇게 썼다.

이처럼 정신적으로 양쪽을 구별할 수 없이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음은 이 행정부의 소위 북한 『개입』정책이 너무 멀리 나갔음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다.물론 미국이 북한과 거래나 협상을 벌이게 된 것은 지난날 실용주의적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다.93년 북한 핵위기 당시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겠지만 미국,한국,일본 등은 막판 대결까지 갈 배짱이 없었다.그래서 워런 크리스토퍼의 미 국무성은 차선책인 협정을 택했다.

○핵위기때 제재보다 협상선택

여기까진 괜찮다.그러나 크리스토퍼 휘하의 아시아통들은 이때 남북한 평화조약으로 이어질 북한의 『개방』,고립주의 북한의 세계경제 『통합』,그리고 장래 무너질 북한정권의 『소프트랜딩』이라는 보다 큰 가능성을 보게 된다.이같은 북한 접근책의 사고는 크리스토퍼의 중동구상과 마찬가지로 수동적,반작용적이며 부정확하다.주한미군을 억제력의 방패가 아니라 인질인양 여기고 있는 것이다.또 북한을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경제적으로 약화될수록 이상하게 한국을 공격할 능력이 많아지는 나라로 그리고 있다.그래서 북한이 나쁜 짓을 하면 미국은 이에 대한 변명과 함께 착하게 되도록 구슬리는 식량,석유 등의 「유인책」을 제공해준다.이런 유인은 점점 볼륨이 커지고 있다.

○공세적 행동에 식량·석유 제공

이같은 감언설득책은 체제실패와 이념패배라는 호랑이 입속으로 막 먹혀들 참인 북한에게 승리를 날치기할 기회를 준다.서서히 한국과 미국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질질 끌고,될듯 말듯 애를 태우는 협상으로 미국을 칭칭 감아매는 것이 자고로 북한의 목적이다.

미국의 양보는 한국을 인정하려는 북한의 구체적인 태도와 연계돼야 마땅하다.미국은 북한정권과 거래,협상하는 자세를 보다 강하게 추스려야 한다.〈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