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이상 인사청문회 촉구/국회상위

차관급이상 인사청문회 촉구/국회상위

입력 1997-03-14 00:00
수정 1997-03-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등 추궁

국회는 13일 행정위와 내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총무처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문화체육공보위와 농림해양수산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각각 열어 「영화진흥법중 개정법률안」등 법률안 3건과 「서울시 서북권 수산물도매시장 개설에 관한 청원」 등을 심의했다.

총무처에 대한 행정위 질의에서 무소속 이해봉 의원(대구 달서을)은 『대통령의 인사정책과 관련,제도권이 김현철씨같은 사적통로에 막혀 제역할을 못한 것은 대통령 인사참모인 총무처 장관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차관급 이상의 인사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생각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은 『이한영씨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대책마련을 따졌으며 신한국당 김길환 의원(경기 가평·양평)은 실효성있는 규제완화책,공무원 감축계획,기강확립대책 등을 물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이어진 보상 절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보상 대상 1,537필지 가운데 1,072필지는 보상을 마쳤으나 276필지는 대기 상태이며 189필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의 약 70%가량 보상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65필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상 대기 물량이 쌓이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권역별 소요 기간과 장기 지연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thumbnail -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내무위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조해령 회장은 『새마을운동이 과거에 관변중심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를 과감히 떨쳐나가고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백문일 기자>

1997-03-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 1 / 3
    1 /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