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하긴 42조원 구조개선사업과 15조원 농특세 경쟁력제고사업을 벌이고 있으니 유사이래의 농업투자임에 틀림없다.95년 농업생산액이 GNP의 6%인데 농업예산 비중은 14%나 되니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하다.그래서 일부에서는 투자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사업 축소를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 농업은 이제 막 경쟁력 있는 산업을 만들기 위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한 단계다.그 덕택으로 지난 5년간 쌀농가는 3분의 2로 줄었지만 3정보를 넘는 대농이 2배가 되었고 소득이 높은 원예나 축산농가는 1.5배나 늘었다.그동안 쌀·채소·돼지고기는 20% 가까이 생산비를 낮추었고 농업인 1인당 생산성도 빠르게 증가했다.소득이 오르고 생산기반이 정비되면서 정부지원에 힘입어 기계화와 시설자동화에 재투자하는 농업인이 나타나고 농업도 수익을 올리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지만 정책사업이 많아지니까 개중에는 의욕이 앞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발견된다.농업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에 대한 중간점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도 농업투융자 사업에 대해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인들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지역농업 발전이나 경영개선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사업을 해야 투자효과가 제대로 난다.

돌이켜 보면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은 온 국민이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이렇게 마련된 농특세로 농업 경쟁력과 농업인 복지도 점차 향상되고 도시민의 식생활도 풍성해지고 있다.작년에는 쌀만으로 1조원 이상의 생산 증가를 가져온 것처럼 국민경제 성장에도 기여했다.

사과나무도 커야 열매를 맺듯이 농업투자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데,이제 4년 남짓한 투자 실적을 놓고 효율성 운운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