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사회복지·경상경비 삭감

내년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대신 복지·사회정책부문 및 정부의 경직성 경비는 대폭 축소된다. 생산성이 낮은 분야의 투자도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김정국 재정경제원 예산실장은 11일 『내년의 경우 성장둔화로 세입은 줄어들고 투자수요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부문별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김실장은 『그럼에도 SOC 등 경쟁력을 높이는 부문에의 투자는 과감히 늘리겠다』고 밝히고 『대신 사회복지부문 및 경상경비의 대폭 삭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SOC 부문에의 투자는 오는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긴축예산 편성여부와 SOC 부문에의 투자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SOC 채권발행 또는 교통세율 인상 방안 등을 결정,이달 중 9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내년도 예산규모 증가율과 SOC 확충 등의 역점지원 분야,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이 제시될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의 다른 관계자는 『SOC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SOC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특별회계 세입으로 상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적자재정으로 볼수는 없다』고 말해 SOC 국채발행 도입이 결정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1995∼2004년까지 SOC 부문에 2백30조원(2천9백60억달러)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률이 2%포인트 하락할 경우에도 최소한 1백83조원(2천1백50억달러)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