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8월부터 우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시작했다.우선 음식점·목욕탕·숙박업소들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을 규제하고 국민적으로는 사용자제를 촉구해왔다.그래서 여행시 칫솔을 챙기기도 하고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대중음식점에서 별 불만없이 지내왔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타났다.10일 알려진 환경부와 업계의 종합자료에 의하면 1회용품 생산량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종이컵·스티로폴용기·면도기·칫솔·도시락 등 1회용품 생산개수가 93년 1천74억개에서 96년 1천3백19억개로 22.8% 증가했다.도시락은 76.5%,봉투류는 66.7%,면도기는 42.2% 늘었다.특히 칫솔의 경우는 놀랍다.93년 6백9만개에서 96년 2억6천만개로 무려 36배.마치 홍수처럼 퍼부어진 것이다.

1회용 칫솔은 쓰는 곳이 제한돼 있다.각급 숙박업소·목욕탕·호텔사우나들이다.그리고 이곳에서는 돈을 주고 사도록 돼있다.결국 자원을 절약하자는 법의도는 사라지고 소비자가 돈을 내는 일만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생산업쪽에서는 돈을 받는 상품이니 더 잘 판매촉진을 했을지도 모른다.그렇다면 아주 잘쓴 우화가 되는 셈이다.

1회용품 억제는 1회용 생산업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시행할 과제는 아닐 것 같다.이는 물질절약과 폐기물 감소를 동시에 접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덴마크는 1977년 1회용음료수 용기를,81년에는 1회용 맥주용기를 전면적으로 사용금지 시켰다.이후 네덜란드·스웨덴·스위스도 시행했다.이제는 유럽 대부분 나라에서 1회용 우유팩의 수입까지를 금지하고 있다.

법에 의해 1회용품 줄이기는 지금 권장사항이다.그러니 권장이 아니라 금지할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해야 한다.나무젓가락만 해도 지난 3년간 생산이 34.9% 늘었다.여기에 수입 젓가락은 들어 있지 않다.실제 사용은 더 많을 것이다.<이중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