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호 장관 취임 계기로 본 「문체부 현안」

송태호 장관 취임 계기로 본 「문체부 현안」

김성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3-10 00:00
수정 1997-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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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예산 증액 「오랜숙원」 풀릴까/전체의 1% 확보·문화인프라 확충 기대/지역개발과 유적보호 갈등 해소도 과제

문화예술계는 신임 송태호 문화체육부 장관의 취임에 일단 우려반 기대반의 기대를 보이고 있다.문화예술계의 일이라는 것이 단시일내에 가시적성과를 거두기가 쉽지않아 신임 송 장관이 임기내에 얼마만큼 추진력을 보일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함께 송장관이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점을 들어 기대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는 송장관이 지난 6일 취임사에서 『한시적이지만 임기내에 문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밝힌 이후 더욱 증폭되고 있다.

송장관이 올해 추진해야 할 현안은 문화예술 예산증액을 비롯,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문화인프라 구축과 이를 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 등 구조적 문제가 큰 것들이 있다.여기에 지방자치시대 개막이후 우후죽순격으로 불거지고 있는 지역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의 갈등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고 문화향수 차원의 기업문화 연결도 중요성이 더해지는 사안들.또 오는 10월 착공,2003년까지 서울 용산 가족공원내에 건립될 새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내최초로 설립이 추진중인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준비작업이 철저히 요구되고 있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 예산증액은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으로 송장관은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문화예술 예산 1%확보」를 해결할 마지막 문체부장관이 된 셈이다.올해 문화예술 예산이 전체예산의 0.59%를 차지하는 등 늘어났지만 아직 문예진흥기금 등의 수혜에서 소외된 문화예술 주체들이 적지않아 1%달성만이라도 이뤘으면 하는게 문화예술계 바람이다.송장관은 취임때부터 문화예술 예산확충에 대해 비교적 소신있는 견해를 보여 이에 대한 기대는 크게 부풀려지고 있다.

예산확보와 맞물려 송장관이 맞닥뜨린 난제는 문화인프라 구축과 소프트웨어 개발이다.문화인프라의 경우 시급한 사안이지만 절대적으로 모자란 실정.「문화복지 기본구상」아래 지난해 10월 서대문 문화의 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에 모두 4개의 문화의집이 문을 연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그러나 올해 완공될 15개 문화의 집을 채울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문제가 쉽지 않다.뿐만 아니라 전체 자치단체중 47개 시·군·구가 공연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고 무용지물격인 기존시설 활용도 과제다.

문화유산 보존과 가꾸기도 갈수록 첨예한 문제.지난해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이 결국 유적보호를 강조한 문화예술계 견해쪽으로 결정된 것은 큰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맞춰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관리국 등 관련기관의 마찰이 잦아져 「고도보존법」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문화유산 보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짜내기가 시급하다.이와 관련 지난해 김 전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문화재관리국의 청승격도 그 진전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이 문제는 지난해 가짜총통 사건과 맞물려 제도적 장치마련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기업의 문화투자나 관심증진도 문체부의 몫이다.기업메세나 등 기업의 문화참여는 늘고있지만 아직까지 기업의 실익을 담보로한 미시적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 문화활동과 관련한 고무적 지원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송장관은 취임직후 21세기 국가의 발전동인으로 문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그 추진방향으로 「생활과 밀접한 문화」를 거듭 주장했다.그러나 의욕과 과제의 연결고리가 얼마만큼 강할 것인가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도 사실이다.<김성호 기자>
1997-03-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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