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세」 도입 촉구/KDI 국제수지 개선대책

「에너지소비세」 도입 촉구/KDI 국제수지 개선대책

입력 1997-03-03 00:00
수정 1997-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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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민영화 저축률 높여야/전문가들,정책협의회서 적자 축소방안 제시

유가 등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국제수지적자 축소 방안으로 가칭 에너지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또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을 민영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엄봉성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달 28일 KDI에서 열린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단기 정책과제로 에너지소비세를 부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보다 낮은 유가 등의 에너지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대표의원 출마 선언

이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이 19일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대권 행보를 견제하는 한편, 서울시정을 ‘민생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오세훈 시정으로 서울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하며 “말과 행동이 다르고 선언과 현실이 다른 오세훈 시장의 보여주기식 대권 야망 행정을 짜임새 높은 정책 역량과 단결된 원팀 정치력으로 막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의석수 우위만을 앞세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시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없다”며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조례로 바로잡고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되돌리는 정교하고 전략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더불어민주당 80명 당선자들의 의정 활동 지원과 원내 정책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4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조정회의, 정책의원총회를 대표의원이 직접 주관하는 상설 운영기구로 격상하여 지속적인 민주당표 시민 행복 정책 생산 2. ‘원스톱 의정 활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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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에너지소비 절약을 위해 전력요금과 유류가격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교통·물류수요를 조절·분산하고 에너지절약 캠페인 확대와 같은 추가적인 에너지절약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승호 기자>

1997-03-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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