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세」 도입 촉구/KDI 국제수지 개선대책

「에너지소비세」 도입 촉구/KDI 국제수지 개선대책

입력 1997-03-03 00:00
수정 1997-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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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민영화 저축률 높여야/전문가들,정책협의회서 적자 축소방안 제시

유가 등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국제수지적자 축소 방안으로 가칭 에너지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또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을 민영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엄봉성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달 28일 KDI에서 열린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단기 정책과제로 에너지소비세를 부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보다 낮은 유가 등의 에너지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유효기간 지난 수도계량기 24만 개… 교체 적체 해소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교체 적체와 긴급 누수복구 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신뢰와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미교체 계량기가 약 24만개이며,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물량도 11만개를 넘는다고 밝혔다. 수도계량기는 사용량 측정과 요금 부과의 근거인 만큼, 장기간 교체가 지연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교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연간 약 28만개의 교체가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과 작업 여건상 교체 가능한 물량은 약 24만개라고 설명했다. 오래된 계량기부터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소별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추가 인력 투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계량기 교체가 계속 밀리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동파 취약지역의 디지털 계량기 전환과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소별로 교체 물량이 적체된 격차도 이번 감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유효기간 지난 수도계량기 24만 개… 교체 적체 해소해야”

그는 또 에너지소비 절약을 위해 전력요금과 유류가격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교통·물류수요를 조절·분산하고 에너지절약 캠페인 확대와 같은 추가적인 에너지절약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승호 기자>

1997-03-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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