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제도적으로” 필요성 체험/한보사태는 금융개혁 가속화시켜

최근의 한보사태와 노동법 파문 등은 한국 문민정부의 개혁을 보다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미 양국의 학자들이 27일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소재 아메리칸 대학이 이날 「민주화와 개혁…한국의 경험」이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루이스 굿맨 아메리칸대 국제대학장은 『한국은 그동안 단시일 내에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면서 『한보사태 등 최근 한국이 당면한 문제들은 문민정부가 그 원인과 대책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준 교수(연세대)는 『현재 김영삼정부의 개혁은 「문민화 정치」로부터 「구조조정 정치」로 이행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개혁은 5년 이상 지속될 수 없으므로 경제개편과 구조화된 정의실현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윤영관 교수(서울대)는 『노동법 파문과 한보사태는 더이상 국가주도 경제발전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한국정부는 재벌이 경쟁원칙을 따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재벌정책을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세미나를 주관한 아메리칸대의 김형국 교수는 『한보사태는 한국의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했다는 점에서 다음 세대의 국민들에게 「스캔들」이 아닌 「한보 교훈」으로 불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주미 한국대사관의 김준길 공사는 『과거 권위주의 때와는 달리 현재의 국제화,민주화 시대의 정부에서는 정부가 재벌을 통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정부는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서터 미 의회조사관은 『한국의 민주화와 정치개혁은 미국의 한국정책 입안자들에게 복잡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말하고 『통상 및 군수물자 구매 문제에서 반미 감정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터 조사관은 또 『한미연합사 지휘권 등 한국민에게 민감한 사안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대외 통상마찰을 축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