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경제 틀짜기 단기효과 기대말아야”/수입증대 실명제보다 개방확대에 원인/정부기능 축소·고비용구조 개선 등 과제

문민정부 4년동안 경제·민생분야에서도 변화와 개혁의 파고는 거셌다.금융실명제를 비롯 부동산실명제,각종 규제완화,경제자율화등은 경제의 우리경제의 근간을 바꾸는 경제개혁의 중심이었다.한국개발연구원(KDI) 차동세 원장을 만나 경제 민생분야의 개혁에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를 들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금융저축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그래서 정부는 통화량을 신축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금융을 확충하고 있습니다.지금의 경제 어려움,특히 수입증대,해외여행증가가 금융실명제에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경제자율화의 큰 방향 아래 추진해온 시장개방의 실질적 확대와 세계화전략에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행정규제완화가 미흡한게 아닌가요.

▲규제개혁은 시장기구의 복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규제개혁이란 우리 경제가개발연대의 잔재를 벗어나 선진경제에 진입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하루 아침에 쉽게 결정되거나 이룩되고 그 효과도 단기간에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민정부 남은 1년간 풀어야 할 민생분야 과제라면.

▲새로운 개혁을 착수하기 보다는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을 확실하게 마무리짓는 작업에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러나 이런 마무리 과정에도 한가지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개혁입니다.최근의 한보사태도 결국은 정부가 힘에 부치는 산업·금융정책과제를 떠안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죠.정부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정부정책기능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사상최대를 기록한 경상수지적자를 해소할 처방은.

▲현재의 고비용·저효율구조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 요인입니다.따라서 「10% 경쟁력높이기」 등을 통해 경제를 저비용·고효율구조로 개선,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합니다.또 건전소비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우리 경제의 고수입유발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화의 약세기조도 조만간 적자규모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