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바람에 커지는 지방 목소리/23개 성 독립국 버금가는 경제자율권 행사/소수민족도 이탈 움직임… 강 체제의 과제로

등소평의 죽음은 중국정치의 마지막 카리스마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비공식적인 인간관계와 인적인 연결고리를 통해 각 지역 및 집단의 이익과 이해를 조정하던 통합의 구심점이 사라진 것이다.

그의 죽음으로 이제 중앙정부는 저마다 주장과 요구의 강도를 높일 각 지방의 목소리와 행동을 어떻게 수용하고 조화시켜 나가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강택민이 등소평처럼 강력하게 지방과 군부를 장악할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불안은 커지고 있다.

광동성 등 경제개혁의 선두를 달리는 지방의 목소리는 강택민체제의 대응여하에 따라 불협화음의 정도를 넘어 판을 깨뜨리는 분열의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현재 중국의 23개성은 개혁·개방정책이후 대외무역권,재정권,기업운영권 등 경제적으론 사실상 독립국가에 버금가는 수준의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성장 등 지도급인사에 대한 인사권과 공산당의 지방조직,그리고 군부 및 징세권 등의 수단을 통해 지방을 통제해 나가고 있지만 중앙정부 자체도 지역세력과 공산당의 각 계파에 의한 합의와 조정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할 수단은 제한적일수밖에 없다.

중국 통합의 근본이 되어온 공산당 조직도 농촌 등 지방하부구조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점차 일반국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어 당에 의한 지방통제도 느슨해지고 있다.

중국의 정치구조가 법과 제도화에 의존하기보다는 아직 비공식적인 인간관계와 공산당 정치국 중앙위원회같은 권력조직의 결정에 치중해 있는 것도 위기해결에는 약점이다.당의 합의가 깨어질때 중국의 통일을 지속시킬 만한 대안이나 안전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이라는 광대한 지역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또 다른 축인 군도 변화하고 있다.전국을 7개 군구로 분할해 주둔해 있는 군대는 공산당과 함께 성 정부의 이탈을 방지할 결정적인 담보이지만 80년중반부터 가속화된 지방주둔군의 이윤추구형 경제참여방식이 군과 지방정부와의 밀착을 가져오고 있다.즉 지방정부는 공장과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주둔군에 세수감면,신용대출,기술협력 등의 방법을 통해 군과 긴밀히 연계되고 그러한 경향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게다가 등소평과 같은 혁명제1세대의 사망으로 당에 종속적이던 인민해방군은 더욱 독립적이 되고 강택민의 군부인사는 군의 서열과 위계를 혼란시켜 군의 정치화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정부가 최근 채택한 징세제도에서는 이미 중앙과 지방의 힘겨루기가 나타나고 있다.중앙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기존의 조세청부제 대신에 중앙세·지방세·공유세로 나눠 걷어들이는 분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중 공유세는 중앙정부의 세금독점 움직임에 지방정부가 강력히 반발,타협안으로 신설된 제도이다.

지난해 2월 30개 행정구에서 실시된 전인대회에서 성급 당위원회 서기중 중앙당이 지명한 일부 현직 대표가 낙선한 것도 지방에 대한 중앙당의 장악력 약화로 해석된다.게다가 신강위구르 자치지역과 티베트 지역의 독립운동 등 55개 소수민족들에 대한 처리문제도 중국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티베트에서는 지난해 수천명이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중앙정부의 허점이 눈에 띨때 이 지역들에서 대규모 봉기가 있을수 있다.

중국대륙에서 개혁개방정책 추진과 더불어 싹트기 시작한 각 지방의 「특색살리기」 또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움직임과 같은 분열 여부는 강택민정권이 앞으로 닥칠 권위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을것 같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