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고비용·저효율구조 개선 세미나/지구당중심 운영 개편·떡값 처벌 입법 검토

올해를 「정치개혁의 해」로 선언한 신한국당의 정치관련제도 개혁구상이 점차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정치에 「비용개념」을 도입,정치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 개혁방향의 핵심이다.

신한국당은 21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전면 개편,생산적인 정치를 이뤄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신한국당이 이같은 방침을 세운데는 무엇보다 노동법파동과 한보사태를 거치면서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작 시급한 현안인 경제난과 민생문제가 뒷전으로 밀린 정국상황이 바탕이 됐다.따라서 소모적인 정쟁을 줄이고 경제와 민생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신한국당이 시급한대로 정비해야 할 정치관계법으로는 정치자금법과 통합선거법,정당법,국회법 등이 꼽힌다.

정치자금법은 이번 한보사태에서 드러난 음성적 정치자금을 근절하는 쪽으로 개정방향을 잡고 있다.「떡값」으로 불리는불법정치자금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선거법은 현재의 법정선거운동비용 한도에서 실제로 선거운동을 치를수 있도록,선거운동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정당법은 지구당 중심의 정당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한달에 3천만원∼5천만원씩 들어가는 지구당 관리비용이 결국 정치인에게 검은 돈의 유혹에 빠져들게 한다고 보고 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유급당원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국회법은 국회운영방식을 보다 효율화하는데 정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법 개정과 함께 의사일정 등에 있어서의 관행을 대폭 개선한다는 생각이다.사흘간의 정당대표연설을 하루로 줄이고 국회 개회와 동시에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는 등의 방안이 이에 포함된다.

신한국당의 정치개혁 구상은 다음달 초 보궐선거가 끝나고 한보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활동이 마무리된 뒤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이상득 정책위의장은 21일 『다음달부터 우리정치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