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으로 중국이 매우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십분 이해하고 있다.북한은 중국이 반세기에 걸쳐 일관되게 후원해온 나라이고 한국은 이해관계가 막중한 경제파트너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처지와 이번 사건의 처리와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따라서 중국의 관계당국자가 이 문제를 『남북한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는 보도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에 일이라도 그렇다면 생각해볼 문제다.우선 이는 사리에 맞지 않다.망명사건은 어디까지나 소재국의 관할하에 있는 사안이다.외국공관에 대한 치외법권 인정은 국제법상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교활동의 보호가 목적일 뿐이다.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가 남북한인 것은 사실이다.그렇다고 제3국에서 일어난 제로섬게임과 같은 미묘한 사건을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양측의 대결만을 격화시킬 것이다.앞서도 우리는 이번 문제는 국제관례와 국제규범에 따라 해결할 문제이지 정치적 차원에서 처리될 성질이 아님을 지적했다.

이 문제의 정치화는 인도적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대화가 중단된 채 적대적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남북한간에 발생한 문제를 당사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일 뿐 아니라 일의 해결을 염두에 둔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사건과 관련,지난해 1월 잠비아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잠비아주재 북한공관원 3명이 한국공관에 망명을 요청했을때 잠비아는 문제를 잠비아 차원에서 해결했지 남북한의 문제로 다루지 않았다.냉전시대 구소련의 적지 않은 인사가 제3국에서 미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했지만 어느 케이스도 그것이 미·소간의 문제로 다뤄진 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