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영·유아 보육시설 2,648개 확충/여성인력 고급화위해 사회교육강화 역점/세계31위 여성지위 OECD수준으로 개선/음식쓰레기줄이기 주부 몫 절대적… 서울신문 캠페인에 적극 협조
김윤덕 정무제2장관은 OECD가입국에 걸맞는 여성지위 확보를 위해 여성발전기본계획 수립·사회교육 강화·여성정보화 확산 등 다채로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울신문의 음식쓰레기 50% 줄이기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대담내용이다.
취임하신지 꽤 됐지요.
▲지난해 8월8일이 취임일이니까 반년남짓 됐어요.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지요.이젠 정무제2장관실업무도 윤곽이 잡혀갑니다.
그간 국회의원으로,여성개발원장으로 늘 일선에서 일해오시긴 했지만 여성업무 주무부 장관으로서의 감회는 또 다를 것 같은데요.이곳서 겪어보신 우리나라 여성계의 현실은 어떻던가요.
○생활현장 적용에 초점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만 여성문제 역시 피부로 체감하고 보면 한결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 사이의 조정을 요한다는것을 알게 되지요.제 개인적으로는 여성단체와의 벽을 낮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생각해요.항상 먼저 마음과 귀를 열어온 덕분에 일선여성단체와 정무제2실이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고 자부합니다.정무제2장관실이 설립된 지도 어느덧 9년째 접어들었는데 사실 그간은 남녀평등을 위한 의식이나 거시적 제도의 개혁이 급했어요.정부와 여성계가 손잡고 열심히 뛴 결과 이제 법적·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 여성지위도 선진국수준이에요.앞으로는 이같은 여성정책을 삶의 현장에서 보다 폭넓게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올해 여성계는 어느 때보다 분주해질 것 같더군요.차기대권주자들에게 여성정책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더 많은 공약을 따내려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던데요.올해 정무2실에서는 어떤 사업계획과 여성정책으로 이를 이끌어가실 건가요.
▲97년은 정치적 의미가 큰 해일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OECD회원국으로 면모를 갖춰 나가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이 과정에서 여성문제도변모의 진통과 발전을 겪게 되겠지요.우리 실의 여성정책은 대선바람에 좌우되기보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인권문제라는 전제하에 추진해나 가겠습니다.▲제1차 여성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여성발전기금을 확충하며 ▲성폭력예방 및 성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여성고용에 할당제를 꾸준히 확대·도입하는 한편▲아·태지역 교류협력정보센터를 설립해 아·태 여성문제의 중심기지로 육성해나가는 등의 계획이 있습니다.무엇보다 여성인력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회교육강화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현대사회의 비인간화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모성존중」개념을 새롭게 도입,이를 확산시킬 다채로운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모성존중」 개념 도입
제1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은 향후 여성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여성계에서는 북경여성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의 정신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이같은 여성계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를 수렴할 창구는 마련돼 있는지요.
▲우선 여성발전기본계획부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틀마련 및 여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개년계획입니다.1차연도는 오는 98년부터 2002년까지지요.지난해 마련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그 설립근거를 두고 있습니다.여성정책의 큰 흐름을 좌우할 거시계획인 만큼 다양한 요구가 따를줄 압니다.우리 실에서는 올 한햇동안 민·관합동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수렴을 위해 공청회·정책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 계획입니다.이 과정에서 여성계의 요구가 자연히 흡수되리라 봅니다.여성발전기본계획은 이런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확정됩니다.
OECD가입과 함께 우리나라 여성정책도 선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큽니다.OECD가입이 우리의 여성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유엔이 개발한 남녀평등지수(GDI)에 의하면 1위부터 21위까지가 모두 OECD회원국입니다.그만큼 OECD국가는 여성지위도 높습니다.우리나라는 현재 31위에 머무르고있어요.OECD에 가입했으니 남녀평등의식수준과 여성사회참여율을 높여 여성지위도 OECD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OECD는 「여성고용정책에 관한 선언」 등을 채택하고 회원국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실에서도 분야별 성차별개선지침을 마련,여성관련 각종 제도와 관행을 OECD회원국수준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OECD가입으로 우리나라도 전세계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기여해야 하는 의무를 안게 된 것입니다.
최근 여성계에서는 교육기관에서의 남녀불균형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국공립대의 여학생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여교수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 교육현장에 여교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정작 여성교장·교감 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이같은 상급교직의 여성교육자기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현장에도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무제2실의 입장은 어떤지요.
○여성승진기회 확대
▲우리나라 여교사비율에 비해 여교장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은데는 ▲75년을 전후해 교직생활을 시작한 여교사가 많아 일단 연한과 경력이 짧고 ▲출산·육아부담 때문에 연고지전보를 선호해 승진관리가 부족하며 ▲중요보직에 남자교원 위주의 배치관행이 아직도 뿌리깊은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이번에 교육부에서는 ▲경력평정기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 남녀통합근무평정제도입 등을 골자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앞으로는 유능한 여성인력의 승진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화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여성도 적응능력을 갖춰야 합니다.여성에 대한 컴퓨터재교육,정보화마인드제고 등을 정부에서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의 소리가 높은데요.이와 관련,정무제2실이 펼쳐 나갈 사업계획이 있는지요.
○여성정보DB망 구축
▲정보화사회에서 여성능력개발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당면과제입니다.우리 실에서는 여성개발원과 손잡고 여성을 위한 법률·교육·취업·건강·실생활정보를 담는 여성데이터베이스(DB)와 여성관련 기관·단체를 연결하는 서비스망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올해 우리 실 역점사업인 여성사회교육의 내용에도 인터넷 등 컴퓨터교육을 대거 포함시킬 것입니다.
정무2실은 부처간 조정기능뿐 입법권을 비롯한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지 못해 여성정책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습니다.장관께서는 취임인터뷰에서 지금의 정무2실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직접 업무를 맡아보신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지요.
▲여성문제라 해도 교육·고용·복지 등 기능별로 각 부처에 집행기능이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 각 부처로부터 여성부분만을 가져와서 독립된 부처를 만들기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으로 정무2실의 조정기능도 강화된 만큼 지금처럼 종합조정하는 여성부처가 효율적이라는게 정부입장입니다.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여성정책추진기구에 관한 의견에 항상 문을 열어 충분한 대화와 검토를 해나갈 것입니다.
일하는 엄마에게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보육시설확충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61만9천명 보육 가능
▲육아의 사회분담은 지난 95년 정부의 여성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과제중 하나로 포함돼 있기도 합니다.금년엔 총 4천9백16억원을 투입,보육시설 2천648개를 확충하고 영유아 15만5천명을 추가로 보육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정부의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이 끝나는 올 연말에는 총 13만678개소에서 61만9천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서울신문의 올해 캠페인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서울신문은 올해 캠페인의 주제를 음식쓰레기 50% 줄이기로 정하고 각 부처 및 단체와 함께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음식쓰레기 줄이기는 주부가 피부로 느끼고 실천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어찌보면 여성에게 가장 밀접한 실천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이와 관련,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정무2실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우선 이처럼 좋은 주제의 캠페인을 펼치는 서울신문사에 찬사를 보냅니다.정치적 여성지위상승운동만이 아니라 이같은 생활문화운동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여성운동의 큰 몫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이 운동의 성격상 국민 개개인의 생활속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언론기관 캠페인은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음식쓰레기 줄이는 문제는 가정의 합리적 소비주체인 주부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여성단체가 시민운동을 전개해왔고 앞으로도 활발히 이어질 것입니다.우리 실에서도 민간단체와 손잡고 관련행사를 개발,서울신문 캠페인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정리=손정숙 기자>
김윤덕 정무제2장관은 OECD가입국에 걸맞는 여성지위 확보를 위해 여성발전기본계획 수립·사회교육 강화·여성정보화 확산 등 다채로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울신문의 음식쓰레기 50% 줄이기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대담내용이다.
취임하신지 꽤 됐지요.
▲지난해 8월8일이 취임일이니까 반년남짓 됐어요.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지요.이젠 정무제2장관실업무도 윤곽이 잡혀갑니다.
그간 국회의원으로,여성개발원장으로 늘 일선에서 일해오시긴 했지만 여성업무 주무부 장관으로서의 감회는 또 다를 것 같은데요.이곳서 겪어보신 우리나라 여성계의 현실은 어떻던가요.
○생활현장 적용에 초점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만 여성문제 역시 피부로 체감하고 보면 한결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 사이의 조정을 요한다는것을 알게 되지요.제 개인적으로는 여성단체와의 벽을 낮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생각해요.항상 먼저 마음과 귀를 열어온 덕분에 일선여성단체와 정무제2실이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고 자부합니다.정무제2장관실이 설립된 지도 어느덧 9년째 접어들었는데 사실 그간은 남녀평등을 위한 의식이나 거시적 제도의 개혁이 급했어요.정부와 여성계가 손잡고 열심히 뛴 결과 이제 법적·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 여성지위도 선진국수준이에요.앞으로는 이같은 여성정책을 삶의 현장에서 보다 폭넓게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올해 여성계는 어느 때보다 분주해질 것 같더군요.차기대권주자들에게 여성정책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더 많은 공약을 따내려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던데요.올해 정무2실에서는 어떤 사업계획과 여성정책으로 이를 이끌어가실 건가요.
▲97년은 정치적 의미가 큰 해일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OECD회원국으로 면모를 갖춰 나가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이 과정에서 여성문제도변모의 진통과 발전을 겪게 되겠지요.우리 실의 여성정책은 대선바람에 좌우되기보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인권문제라는 전제하에 추진해나 가겠습니다.▲제1차 여성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여성발전기금을 확충하며 ▲성폭력예방 및 성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여성고용에 할당제를 꾸준히 확대·도입하는 한편▲아·태지역 교류협력정보센터를 설립해 아·태 여성문제의 중심기지로 육성해나가는 등의 계획이 있습니다.무엇보다 여성인력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회교육강화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현대사회의 비인간화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모성존중」개념을 새롭게 도입,이를 확산시킬 다채로운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모성존중」 개념 도입
제1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은 향후 여성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여성계에서는 북경여성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의 정신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이같은 여성계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를 수렴할 창구는 마련돼 있는지요.
▲우선 여성발전기본계획부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틀마련 및 여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개년계획입니다.1차연도는 오는 98년부터 2002년까지지요.지난해 마련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그 설립근거를 두고 있습니다.여성정책의 큰 흐름을 좌우할 거시계획인 만큼 다양한 요구가 따를줄 압니다.우리 실에서는 올 한햇동안 민·관합동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수렴을 위해 공청회·정책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 계획입니다.이 과정에서 여성계의 요구가 자연히 흡수되리라 봅니다.여성발전기본계획은 이런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확정됩니다.
OECD가입과 함께 우리나라 여성정책도 선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큽니다.OECD가입이 우리의 여성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유엔이 개발한 남녀평등지수(GDI)에 의하면 1위부터 21위까지가 모두 OECD회원국입니다.그만큼 OECD국가는 여성지위도 높습니다.우리나라는 현재 31위에 머무르고있어요.OECD에 가입했으니 남녀평등의식수준과 여성사회참여율을 높여 여성지위도 OECD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OECD는 「여성고용정책에 관한 선언」 등을 채택하고 회원국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실에서도 분야별 성차별개선지침을 마련,여성관련 각종 제도와 관행을 OECD회원국수준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OECD가입으로 우리나라도 전세계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기여해야 하는 의무를 안게 된 것입니다.
최근 여성계에서는 교육기관에서의 남녀불균형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국공립대의 여학생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여교수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 교육현장에 여교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정작 여성교장·교감 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이같은 상급교직의 여성교육자기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현장에도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무제2실의 입장은 어떤지요.
○여성승진기회 확대
▲우리나라 여교사비율에 비해 여교장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은데는 ▲75년을 전후해 교직생활을 시작한 여교사가 많아 일단 연한과 경력이 짧고 ▲출산·육아부담 때문에 연고지전보를 선호해 승진관리가 부족하며 ▲중요보직에 남자교원 위주의 배치관행이 아직도 뿌리깊은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이번에 교육부에서는 ▲경력평정기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 남녀통합근무평정제도입 등을 골자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앞으로는 유능한 여성인력의 승진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화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여성도 적응능력을 갖춰야 합니다.여성에 대한 컴퓨터재교육,정보화마인드제고 등을 정부에서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의 소리가 높은데요.이와 관련,정무제2실이 펼쳐 나갈 사업계획이 있는지요.
○여성정보DB망 구축
▲정보화사회에서 여성능력개발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당면과제입니다.우리 실에서는 여성개발원과 손잡고 여성을 위한 법률·교육·취업·건강·실생활정보를 담는 여성데이터베이스(DB)와 여성관련 기관·단체를 연결하는 서비스망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올해 우리 실 역점사업인 여성사회교육의 내용에도 인터넷 등 컴퓨터교육을 대거 포함시킬 것입니다.
정무2실은 부처간 조정기능뿐 입법권을 비롯한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지 못해 여성정책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습니다.장관께서는 취임인터뷰에서 지금의 정무2실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직접 업무를 맡아보신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지요.
▲여성문제라 해도 교육·고용·복지 등 기능별로 각 부처에 집행기능이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 각 부처로부터 여성부분만을 가져와서 독립된 부처를 만들기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으로 정무2실의 조정기능도 강화된 만큼 지금처럼 종합조정하는 여성부처가 효율적이라는게 정부입장입니다.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여성정책추진기구에 관한 의견에 항상 문을 열어 충분한 대화와 검토를 해나갈 것입니다.
일하는 엄마에게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보육시설확충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61만9천명 보육 가능
▲육아의 사회분담은 지난 95년 정부의 여성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과제중 하나로 포함돼 있기도 합니다.금년엔 총 4천9백16억원을 투입,보육시설 2천648개를 확충하고 영유아 15만5천명을 추가로 보육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정부의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이 끝나는 올 연말에는 총 13만678개소에서 61만9천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서울신문의 올해 캠페인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서울신문은 올해 캠페인의 주제를 음식쓰레기 50% 줄이기로 정하고 각 부처 및 단체와 함께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음식쓰레기 줄이기는 주부가 피부로 느끼고 실천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어찌보면 여성에게 가장 밀접한 실천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이와 관련,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정무2실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우선 이처럼 좋은 주제의 캠페인을 펼치는 서울신문사에 찬사를 보냅니다.정치적 여성지위상승운동만이 아니라 이같은 생활문화운동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여성운동의 큰 몫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이 운동의 성격상 국민 개개인의 생활속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언론기관 캠페인은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음식쓰레기 줄이는 문제는 가정의 합리적 소비주체인 주부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여성단체가 시민운동을 전개해왔고 앞으로도 활발히 이어질 것입니다.우리 실에서도 민간단체와 손잡고 관련행사를 개발,서울신문 캠페인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정리=손정숙 기자>
1997-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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