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기 상조 등 「노동법」입장 재천명/경단협 대책반 회의

복수노조 시기 상조 등 「노동법」입장 재천명/경단협 대책반 회의

입력 1997-02-05 00:00
수정 1997-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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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4일 개정 노동법의 국회 재개정 논의와 관련해 복수노조 시기상조 등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파업기간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을 계속 고수해나가기로 했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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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협의회 산하 「총파업 특별대책반」 중앙위원회는 이날 롯데호텔에서 제5차회의를 갖고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뒤 앞으로 개정노동법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1997-0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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