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이 열쇠… 설이후 본격 뿌리캐기/떡값·정치자금 처벌규정 애매해 고민/재경원·건교부·통산부 조만간 수사 착수할 듯

한보그룹의 「정·관계 커넥션」에 대한 검찰수사는 다음 주초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우선 설연휴를 분기점으로 금융계수사를 마무리지은 뒤 정·관계로의 로비의혹을 규명한다는 일정을 잡았다.

4일 신광식 제일은행장·우찬목 조흥은행장과 이형구 산업은행 전 총재를 전격소환,은행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서둔 것도 이 때문이다.

정·관계 수사도 상당한 진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정태수총회장과 정·관계를 연결하는 「고리」로 은행장을 지목,이들을 상대로 특혜대출을 둘러싸고 정·관계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왔다.이날 소환된 은행장도 커미션수수보다는 대출과정에서의 외압여부를 캐는데 주력,성과를 올렸다는 후문이다.

정총회장으로부터 연말이나 추석 등 명절에 정·관계에 수백만∼수천만원씩의 돈을 「떡값」으로 건넸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정총회장의 진술에 대해 보고받은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정·관계가 (정총회장의) 로비에 놀아났다』고 소개했다.은행대출 및 각종 사업의 인·허가과정에서 청탁명목으로 건네진 돈의 행방을 어느 정도 포착했음을 시사하는 말이다.

하지만 금융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속도감이 떨어질 전망이다.

최병국 중수부장은 『정총회장을 기소하는 19일 이전까지 끝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검찰의 다른 고위관계자도 『현재로는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이를 뒷받침했다.

수사가 더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화약고」나 다름없는 정치인수사를 급하게 진행할 까닭이 없다는 게 우선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정치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않고 무턱대고 돈을 받았을 리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치고 들어갔다가 도리어 「물리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떡값이나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면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검찰의 관계자는 『명절 등 평상시에 정치자금명목의 돈을 받고 대출시점에 전화를 했다면 과연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금품수수와 청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한보의 특혜대출 및 각종 사업의 인·허가과정에서의 관련공무원의 비리를 캐는 것도 검찰의 당면과제다.재경경제원과 은행감독원 및 건설교통부·통상산업부 등도 조만간 수사권대상으로 부각될 전망이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