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현대·쌍용자→삼성 인수설 무성/시장실패 줄이기 위해 정부서 개입 임박/인수조건·특혜시비 줄어들면 제3자 나설수도

「한보철강은 현대로,쌍용자동차는 삼성으로…」 물론 아직은 가설이다.그러나 한보철강의 부도여파와 불경기심화라는 난기류속에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이기도 하다.

한보철강은 현재로선 향배가 오리무중이다.현대그룹이 『한보철강인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인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식부인,「한보를 인수할 제3자」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쌍용자동차도 삼성의 인수설만 무성한 상태다.삼성이나 쌍용 모두 공식부인하고 있다.임경춘 삼성자동차부회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으로선 인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불황은 깊어지고,국가기간산업인 철강업체와 자동차업체의 부실화는 심화되고 있다.때문에 이제는 뭔가 확고한 산업정책이 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책당국 사이에 급속히 형성되고 있다.이 공감대는 신경제가 내세운 자율경쟁이라는 시장경제원리보다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선호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정부 고위관계자는 『과잉·중복투자가 가져올 시장실패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시장실패가 될 수 있는 대상업체는 한보철강과 쌍용자동차다.

당국이 한보철강부도를 전후해 현대와 삼성그룹에 인수의사를 타진했다는 얘기가 있다.양그룹이 한보철강을 대상으로 한 자산실사에서 현대는 3조3천억원,삼성은 3조원으로 책정했다는 설도 나돈다.한보철강의 새 주인은 덩치로 볼때 5대그룹에서나 가능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수여력이 있는 재벌군은 거의 없다.삼성은 자동차공장 투자 외에 쌍용자동차 인수문제마저 걸려 있어 여력이 없다고 봐야 된다.현대와 대우그룹은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나 현대는 공식부인했고 대우는 난색이다.대우그룹 관계자는 『한보철강을 인수하지 않는다.해외사업도 할 게 많은데 무엇하러 골치아픈 한보를 인수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해법은 나올수밖에 없다.당국의 제3자인수의지가 강해 누군가가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인수조건에 따라 그룹들의 「지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지금부터 인수한다고 말해서 해당그룹에 득될게 없다.마지못해 인수하는 형식이 돼야 특혜시비도 줄일수 있다.

이같은 구조조정해법은 쌍용자동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삼성은 쌍용자동차인수에 관심이 있다.실무적으로 작업을 추진중이며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문제는 인수조건이다.임경춘 부회장이 『지금으로선…』이라는 토를 단 것도 여운을 남기는 대목이다.쌍용인수를 보다 더 유리하게 해보려는 노력은 곳곳에서 감지된다.쌍용과 삼성이 쌍용자동차의 산업은행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고 금융조건을 유리하게 달라고 정책당국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장실패를 줄이기 위해 기간산업의 구조조정은 절박한 사안이다.그러나 가능한 한 특혜시비를 줄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신정부 출범후 허가한 삼성승용차는 정책당국자 사이에서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일본차수입을 제한하는 수입선다변화제도가 곧 해제되면 우리 자동차업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세계적으로도 자동차산업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살아남을 업체가 몇 안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불황극복과 국가경쟁력강화차원에서 산업구조조정은 불가피하며 빠를수록 좋다는 게 재계나 정부의 생각이어서 가시화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