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책공조의 영역확대(사설)

한일 정책공조의 영역확대(사설)

입력 1997-01-26 00:00
수정 199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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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일본총리가 1년도 채 안된 기간에 벌써 네번째 만났다.두 나라 사이에 할 얘기가 그만큼 많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번 벳푸(별부)정상회담은 양국간에 당장 해결해야 할 특별한 현안이 있어서 계획된 것도 아니었지만 막상 만나보니 할 얘기도 많았고 이야기를 나눈 만큼 유익했다고 생각한다.우선 「한·일청소년교류 네트워크 포럼」 아이디어 같은 것은 매우 신선하다.두 나라의 학생·민간청소년단체·지방자치단체간에 연결망을 구축하고 이들의 상호교류를 통해 두 나라 관계를 뿌리에서부터 새로 키워나가자는 것이다.미래지향적이란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두 나라는 지금까지 과거사에 지니치게 얽매여 있었다.

두 정상은 북한정세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이야기했다고 한다.최근 북한사정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때여서 북한사정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양국의 정상이 협의하는 것은 아무리 길어도 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에서도 양국은 계속해서 협의해야 할 일이 많다.

북한·일본 관계에 대해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관점에서 남북대화와 4자회담의 추이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그러나 한·일 양국의 대북정책공조는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올 봄 워싱턴과 평양에 북·미간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일본도 당장 평양에 가게 될 것이고 대북쌀지원문제만 해도 우리의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잉여미를 많이 갖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명분만 서면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97년은 아마도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일본 3국의 정책조율문제가 중대한 이슈가 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따라서 두 나라 정상은 올해에도 지난 1년보다 더 자주 만나야 할지 모른다.

1997-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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