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시각 변화… 정책골간 근본적 수정 불가피/역내 경제성장 따른 자국이익 보호 차원인듯

22일 만장일치로 의회의 인준을 받은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 지명자가 앞으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력의 유지및 행사의 역점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둘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방정책 우선순위를 유럽에서 아시아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클린턴 2기행정부의 세계군사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중시되고 있다.

이날 코언 장관지명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이제 경제의 중심은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으며,아시아의 역동적인 경제는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아태지역은 현재 북한으로부터의 단기적 위협뿐만 아니라 지역내 주요 국가간의 군비경쟁으로 지역정세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면에서 이 지역을 중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아시아지역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미국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반해 탈냉전시대 이후에도 북한의 위협을 비롯,역내 국가간의 갈등이 심화되는등의 불안한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도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적 시각이 최근들어 달라지고 있음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는 클린턴 2기행정부의 최대 외교현안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적과 상통하는 것으로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중국­일본­대만간의 조어도 영유권분쟁과 대만해협 사태에서 보듯 중국의 군비확장,중국과 러시아간의 신군사협력 조짐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코언 장관지명자의 이번 발언에 비추어 보면 동아시아의 전쟁발발가능성에 대비한 미국의 군사력 대응태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관측되며 주한·주일미군은 앞으로 아태지역의 비상사태 발발시 전쟁 억지력으로서 기능하면서 계속 주둔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서태평양에 포진하고 있는 미 해군력도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