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매립을 강력히 저지하기로 방침을 굳힌 모양이다.유종하 외무장관이 22일 밝힌 『정치·경제·외교적 방법을 동원해……』의 정치·경제·외교적 수단이 과연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지극히 비인도적이고 전례 없는 이런 일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당연한 일이다.핵폐기물문제는 우리국토의 방사능오염과 민족생존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그러나 정부의 결심이 어떻든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다.유장관 스스로 말했듯 그동안 국제법등을 동원한 법적 대응을 검토했으나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다.

일부 보도로는 대만이 끝내 핵폐기물의 수송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자위권적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수송을 저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이런 방법은 어디까지나 마지막 수단일 것이다.

우선은 대만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이와 함께 정부주도하에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몇년전 마셜군도가 핵폐기물처분장유치를 시도했다가 호주 등 태평양국가의 강력한 반대로 저지된 일이 있고 이에 앞서 독일도 핵폐기물을 중국 고비사막에 묻으려는 계획을 추진하다 독일환경단체의 반대운동으로 백지화된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대만 핵쓰레기문제도 대만의 환경단체가 먼저 문제를 제기한 데 우리는 주목한다.한국·대만의 환경단체와 그린피스등 세계의 환경단체가 협력하면 못막을 리도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대만에 원전 연료공급을 하고 있는 미국,관련국인 중국 등과 협력하는 길이 있다.그러나 미국이나 중국도 이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가 외국의 핵쓰레기로 더렵혀지는 일을 막겠다는 우리의 결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