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자동차 등 개별기업 합리화업체 지정

정부는 최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철강·자동차 등 일부 불황업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합리화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쌍용자동차와 한보철강이 과잉·중복투자로 경영난을 겪는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변화에 대응,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을 활용해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조적으로 불황을 겪는 산업의 정리를 촉진하는 한편 경쟁력보완이 필요한 유망유치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업종과 상관없이 개별기업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합리화지원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산업합리화란 중복·과잉투자로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경우 세금감면 및 제3자인수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정리하거나 부실화를 예방하는 제도다.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지금까지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었다.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라도 불황업종 관련기업 전체에 대해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재경원관계자는 『과잉투자,업종다변화 등과 같은 기업의 경영상 잘못으로 인한 부실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한다는 것이 94년 이후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로 산업합리화제도를 적극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