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비 1조1천억·공무원 2천명 감축/미니동 446개 통합·국립대 사무직원 감원/247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방안 곧 수립/상·하수도 운영 등 업무 민간에 대폭 이양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추진방안은 그동안 취약 분야로 지적되어 온 정부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은 보고내용 요약.

◇예산의 절감운용

▲공공부문 예산 1조1천억원 절감=출연·보조기관을 포함한 정부부문에서 6천1백억원,지방자치단체에서 3천4백억원,교육자치단체에서 9백억원,정부투자기관에서 6백억원을 줄인다.

냉·난방연료 및 대국민서비스와 직결되지 않은 업무용 차량의 유류 및 전기사용량을 10% 이상 절약한다.

공무원이 국내출장을 갈 때 숙박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토록 한다.해외출장 때는 좌석등급을 하향조정하고,GTR제도를 유지하되 자율적으로 값싼 항공권을 구입,사용하도록 한다.

▲사무용품 절약 등 낭비적 요인 제거=부처별로 5∼10%의 절약목표를 수립하되 그 대상은 부처실정에 맞도록 선정한다.

◇인력 및 조직운영의 효율화

▲인력 및 조직의 감축=공무원 1만명 감축계획에 따라 올해 2천명 수준을 줄인다.이를 위해 우체국 신설을 억제하고 주재집배원,파트타이머 활용을 확대한다.국립대학 사무직원을 감축하고,지방교육행정기관에 표준정원제를 도입한다.

농촌지역 지·파출소 60개 및 초·중등학교 44개를 통합한다.

▲별도정원의 감축과 해외주재관의 효율적 활용=지난해말 현재 1천572명인 별도정원을 올해 113명,98년 86명 등 2년 동안 199명 줄인다.

문화체육부 산하 문화원과 공보처 산하 공보원의 기능을 통합한 대외주재기관 설립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및 이양=국공립병원·대학,농산물검사,기상정보서비스와 상·하수도,도서관운영,청사건물경비·관리,공공차량 운영 등을 가급적 민간에 이양 및 위탁한다.

◇과감한 규제개혁의 추진

▲추진체계의 개선=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완화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

▲인력·조직및 예산의 절감 유도=인구 5천명 미만의 미니동(통) 446개를 단계적으로 통·폐합한다.

올 상반기중 247개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을 수립토록 한다.

물가관리와 예산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에 차등을 둔다.

▲일선창구에서의 규제완화와 준조세 축소=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규제사무 철폐와 연계하여 자치법규상의 경쟁제한적이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 정비한다.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의 각종 행사관련경비 조달을 위한 관행적인 성금품 수집·기탁금 접수행위를 일체금지한다.

▲3대 재해 줄이기=풍·수해와 화재·대형사고 등 재해취약요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하여 막대한 복구비 등 자원낭비를 사전에 막는다.

◇근검절약 풍토의 확산

▲에너지 절약노력의 확산=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를 강화한다.새로 짓는 공공건물에 대한 고효율기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무총리실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부처에 에너지관리전담조직을 강화한다.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및 자원화=생활 쓰레기의 30%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대상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30% 이상 감량을 의무화한다.

주택단지 및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올해를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의 해」로 설정하여 켐페인을 전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좋은 식단」을 추진하는 업소에는 재정·금융상 지원을 한다.

▲각계의 근검절약 유도=중고품 및 재활용제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재활용센터를 155개 시·군·구에서 230개 시·군·구로 확대 설치한다.공공기관 및 741개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대기업에 재활용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장한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