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살리기」·「여론 돌리기」 고육지책/공권력 투입·파업 장기화땐 「와해」우려/온건노선 전환 “전열정비” 시간 벌기도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18일 총파업을 중단하고,「수요일 파업,토요일 시위」로 전환키로 한 배경에는 몇가지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유화적 입장으로 여권내 온건파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공권력투입에 따른 민노총 지도부의 와해를 막고,파업의 장기화에 대비해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된 파업으로 인한 국내 경기악화의 책임을 면키 어려운 현실적 측면도 빼놓을 수 없다.강경자세만을 고집해 자칫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여론이 불리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정부의 노동법 재개정불가방침이 확고해 일단 대화노선으로 투쟁방향을 바꿀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계는 법원이 노동관계법의 국회 통과절차의 위헌여부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하는 등 최근의 온건기류를 적극 활용,온건노선으로 전환해 대화국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뜻이 깃들여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은 각계의 시국성명 등으로 지지여론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장기파업으로 파업역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민주노총의 양대축인 현총련과 한국통신노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특히 제조업체의 파업참가율이 저조했다.

여기에다 기업측의 「무노동무임금」원칙이 확고한 것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당장 이번주부터 예정된 「수요일 파업」이 실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의 이번 결정은 총파업국면에서 사실상 정상화국면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보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정부측이 노동법 재개정방침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8일부터 춘투와 법개정투쟁을 연계해 4단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 파업정국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박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