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료 인상 연 5.5%내 억제/정부 물가·무역수지 대책

서비스료 인상 연 5.5%내 억제/정부 물가·무역수지 대책

입력 1997-01-18 00:00
수정 199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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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풍가격 단위별 표시

상품가격을 지금처럼 총량 기준이 아닌 단위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단위가격 표시제」가 연내 도입된다.설(2월 8일)까지 모든 공공요금 인상이 불허되며 개인서비스요금은 연간 5.5% 이내에서 인상이 억제된다.또 에너지수입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하고 절감한 부분을 해당기업과 전문기업이 나눠갖는 「에너지절약성과배분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한승수 부총리와 안광구 통산·진념 노동 등 12개 경제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고위 공직자 대토론회」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방안과 무역수지대책을 확정했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샴푸·치약·주스·우유 등 수량 단위로 판매되는 공산품 위주로 실시되며 상품가격은 1㎏이나 10㎖ 등 일정 단위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따라서 100㎖짜리 샴푸가격이 1천원일때 「10㎖에 100원」이라는 단위당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아울러 일반음식점에서 불고기나 등심 등을 팔 때도 예컨대 1인분이 아닌 1㎏당 가격을 제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연중 분산해 조정하는 한편 국제·시외전화요금의 경우 경쟁촉진을 통해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철도·지하철 요금을 조정할 때는 인원·경비절감 등 공기업 경영합리화 실적 및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 화장품 권장소비자가격제가 폐지돼 최종 판매자가 가격을 표시하는 판매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로 일원화된다.소비자의 물가감시·견제기능을 체계화하기 위해 97년 중에 일반소비자 1천명으로 「소비자물가감시협의회」가 구성되며 이들에게 「명예물가감시원증」이 발급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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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관은 이자리에서 『올해 무역수지적자는 최악의 경우 2백50억달러선까지도 이를수 있으나 1백40억달러선에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오승호·박희준 기자>
1997-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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