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장벽 제공… 다자주의 원칙에 바탕을

특정국가끼리 연대해 맺는 자유무역협정이 양산되는 가운데 미국 콜롬비아대의 자그디시 바그와티 경제학교수 등 많은 학자들은 이같은 일부 특혜적 무역협정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역설하고 있다.바그와티교수가 편찬한 「특혜 무역협정의 경제학」이란 책의 요지를 소개한다.

요즘 흔하게 귀에 들어오는 자유무역 협정(FTA)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무역으로 알기 십상이지만 실제 이 흔한 자유무역협정은 일부 국가간의 특혜무역을 위한 협정인 것이다.그래서 이 협정은 두개의 얼굴을 갖는다.회원국에겐 말그대로 자유무역을 선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은밀하게 비 회원국에게 보호주의의 망을 치는 것이다.한쪽의 특혜를 위해 다른 한쪽을 차별한다.당연히 이 차별적 특혜무역협정(PTA)의 경제학은 진정한 비차별적 자유무역 보다 아주 복잡한 틀로 엮여있다.

지난 80년대이후 자유무역협정이 양산되어 왔으며 경제대국 미국의 무역정책도 이를 열렬하게 껴안아왔다.부시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가 차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보인 열성과 확대열의를 떠올리면 아주 명확하다.

미 의회와 행정부 내의 정책결정자 뿐아니라 싱크탱크(두뇌집단),대학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특혜무역 협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찬양해왔다.그러나 지난 50년대에 벌써 이 특혜무역협정을 섣부르게 덥썩 껴안고 적극 활용하는데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해졌었다.말 그대로 진정한 자유무역이랄수 있는,모든 국가를 회원국으로 삼고자 하는 다자적 비차별적 무역자유화의 정도를 위해 이 일부 특혜적 무역협정을 비판하지 않고 장려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일 수 있는 것이다.

무역협정과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상식으로 가지고 있다.상호통상 규모가 아주 크거나 지리적으로 근접한 자연적 통상 파트너끼리의 특혜 무역협정은 바람직하다는 생각,국경선이나 해양을 공유한 나라끼리 묶어지는 지역적 특혜협정은 필히 이득을 줄 것이란 생각 등.

특혜 무역협정은 차별에 기초해 통상자유화를 구축하기 때문에 비차별적인 다자주의와 근본적인갈등을 빚는다.

특정 회원국에게만 특혜를 주는 최근의 무역협정에 비해 전세대의 최혜국대우(MFN) 분류 방식은 비차별주의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다.최혜국대우는 특별히 예외로 언급되지 않은 한 보통의 다자 회원국들은 가장 좋은 조건의 무역혜택을 자동적으로 보장받는다.자유무역을 확대한답시고 현재 우리는 지난 1930년대의 보호주의에서 기인한 무역특혜의 혼란스러운 체제를 답습하고 있는 꼴이다.

특혜 무역협정에서 회원국에게만 부여하는 특혜란 것은 비 회원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상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어 국경선을 꿰뚫는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을 추구할때 이 특혜는 없어진다.이 논리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세계무역기구(WTO)가 2025년 등 특정연도를 세계 무역자유화의 완료시한으로 공식 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책결정자들은 학계에서 일고있는 특혜 무역협정에 대한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며 이제까지 특혜 무역협정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이 얄팍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세계 무역자유화는 변함없이 다자주의의 대원칙에바탕을 둬야 한다.〈미 콜롬비아대 교수/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