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혁명 선동 유인물 중시/“파업 이념투쟁 변질 안된다”

정부가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 강경대응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불법파업을 계속 방치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 외에도 명동성당 주변에서 계급혁명을 선동하는 유인물이 발견되는 등 총파업이 정치투쟁을 넘어 이념투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는 지난 15일 이수성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장관 대책회의와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의 발표문에서도 잘 읽을수 있다.

정부는 대책회의에서 『파업사태가 체제부정의 이념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점을 중시,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최부장도 『북한이 평양방송을 통해 「노동자 계급이 단결하여 문민정부를 폭파하자」고 선동하는 등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명동성당 주변에서 수거한 유인물 가운데 「혁명적 사회주의자 그룹」이 만든 「활화산」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은 「자본가 정권 타도를 위한 무기한 총파업과 전면적 가두행진을 벌이자」,「자본가 정권의 노동자 대학살」 등 노골적으로 체제부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유인물은 「개량적 지도부를 갈아치우고 전투적 대체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등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방 또는 분열시키는 내용도 싣고 있다.

또 「노동정치연대」가 발행한 「노동과 정치」 총파업 특보 6호와 7호에서는 「노동 현장에서 정치활동을 강화,계급적인 정치 세력화가 민주노조 운동의 긴급한 과제」라는 등 계급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대검 공안관계자는 『이들 유인물이 민주노총과 관련돼 있는지 여부는 아직 드러난게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총파업 투쟁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무효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판자본·관벌·언벌 중심의 껍데기 민주주의 제도를 청소하는게 첫번째 목적입니다.이를 바탕으로 민중 중심의 실질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두번째 목적입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발언으로 총파업의 목적이 정치투쟁의 성격을 벗어나 체제부정에 있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민주노총의 간부는 이번 투쟁이 노동법 개정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이라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불법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국내 좌익세력들에게 혁명투쟁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민주노총 지도부를 겨냥했다.

검찰의 이러한 기류는 명동성당 등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대비한 명분 축적외에 국가 안보차원에서 파업 주동자들을 엄벌하겠다는 국면 전환의 신호탄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