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핵폐기물이 북한에 반입된다고 한다.보도대로라면 대만전력회사와 북한당국은 대만의 중저준위 핵폐기물 6만배럴을 북한에 수출키로 협정을 맺었으며 필요할 경우 대만은 20만배럴까지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선택권까지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통일원이 북한에 이를 즉각 중단토록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놀랍게도 바로 수출국가인 대만의 환경보호연합이 인도적 차원에서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이 보도내용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북한이 이를 보관해주는 조건으로 얼마의 돈을 받는지 알 수 없으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먹는 문제해결을 취우선의 국가시책으로 내세울 만큼 어려운 북한의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또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국제적으로 이동이 허용되고 있다.그러나 허용이 곧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국민보호와 환경보호차원에서 저지돼야 할 것이다.

원론적으로 핵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할 경우 위험하지 않다.핵선진국은 폐기물을 아직까지 안전하게 관리해오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원자력발전의 경험이 없고 폐기물관리경험도 없는 것이다.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반입해 저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이다.북한은 황해도일원의 석탄폐광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핵폐기물은 완벽하게 관리될 때만 안전한 것이다.한반도처럼 안보위험이 없지 않고 관리능력이 열악한 북한에서는 폐기물이 무슨 재앙을 불러올지 모르는 일이다.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은 생산국 영토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그것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아시아지역은 선진국의유독성 폐기물쓰레기장이 돼가고 있다는 그린피스의 경고를 받아왔다.정부는 우선 대만이 북한과 체결한 협정의 내용부터 파악한 후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