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외국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관심을 갖게한다.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94년보다 무려 64.9%가 증가한 32억달러에 달했다.이것은 외국기업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이다.

지난 87년 정치의 민주화이후 각 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극심하게 발생하면서 외국기업들이 서둘러 한국을 떠났다.한국은 외국기업의 투자기피국이 됐던 것이다.그 점에서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숫자상의 기록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한국이 투자기피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아직은 한국이 매력있는 투자대상국은 아니지만 「떠나는 한국」에서 「돌아오는 한국」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변화임에 틀림이 없다.

○직접투자 64.9%나 증가

지난해 외국인 투자내용도 견실해 더욱 다행스럽다.지난 95년에는 외국인 투자가 서비스업부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었다 전체 투자액의 절반이상인 54.5%가 서비스업부문이었다.그러나 96년에는 제조업부문 투자비중이 60.3%로 서비스부문을 능가했다.더구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전기·전자·기계·금속·화공 등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95년보다 80%이상 는 것은 특기할만하다.투자규모도 대형화되는 바람직한 현상을 보였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가 지난 94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펴온데 있다.정부는 이해 6월 외국인투자환경개선대책을 발표했다.이 대책은 첨단기술을 가진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때는 국내기업에 허용치 않고 있는 상업차관을 인정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감면기간을 대폭 늘려주며,투자신청만 하면 일괄해서 인가해 주는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설치 등 특별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전용공단을 건설하고 기존 공단에 외국기업이 입주할때 임대료을 대폭 인하하고 그 대금도 장기간에 걸쳐 지불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이러한 시책들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부터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투자유치시책에 힘입어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유치가 연초부터 강행하고 있는 노동단체의 파업으로 인해 다시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파업사태가 장기화되면 외국기업들이 신규투자를 하기는 켜녕 지난 80년대말 처럼 기존투자업체마저 철수할지도 모른다.

한국은 노사문제가 불안정한데다 땅값이 비싸고 금융비용조달비용도 높아 투자환경이 다른나라에 비해 좋지 않다.동남아 개도국들은 물론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마저 외국인투자업체에게 공장부지 무상지원과 고용보조금 지급 등 특혜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상황에서 파업사태의 회오리가 다시 분다면 한국은 영원히 투자기피국이 될지 모른다.노동계는 외국 첨단기술 유치의 경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임을 직시하고 외국인투자 업체의 파업을 부추기는 일은 극력 억제하는 동시에 노동제도개혁과 관련된 파업을 하루빨리 중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모처럼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후퇴하지 않토록 외국인투자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외국기업이니까 국내기업보다 임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단선사고에서 벗어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야하겠다.외국인투자업체에서는 파업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외국인업체 파업 자제를

또 공직자들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만족하지 말고 투자유치에 발벗고 나서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중앙의 고위공직자부터 지방의 일선공직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가 첨단기술을 유치하는 것만이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한국과 같은 중진국은 첨단기술을 전수받기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따라서 일반시민들도 외국인투자기업을 이윤이나 챙기는 「경제적 동물」로 여기지 말고 경제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사고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