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등 대상 강연서 「10만 양병론」 비유/“정리해고는 경제 살리기 불가피한 조치”

이석채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 시·도 부시장과 부지사·내무국장·부군수·부구청장 등 245명을 상대로 노동법 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당부해 관심을 끌었다.

이수석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괄목할만한 경제 성과를 달성해 이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현재 우리의 실력을 냉정히 평가해 보면 명실상부한 선직국이 되기까지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다고 말했다.

이수석은 개정 노동관계법을 임진왜란 당시 율곡 선생이 주장한 「10만 양병론」에 비유,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들을 외면해 참화를 겪었던 역사적 전철을 밟지 말자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일본·독일 등은 거품경제를 걷어내면서 경쟁력을 갈수록 높이고 있고 동남아도 저임금을 바탕으로 약진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현실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액이 미국·일본·독일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또기계류 등 자본재산업의 경쟁력이 낮고 기술개발력지수는 미국의 20분의 1에 불과하고 대만에도 뒤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경쟁력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업이 어려울때 기업여건을 호전되게 만들어 주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리고 정부기능 수행방식 등의 개혁을 통해 민간의 경쟁력강화 노력을 뒷받침함으로써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석은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는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영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