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뒤 한풀 꺾일것” 예상 빗나가/공권력 본격 개입… 노­정 정면충돌/이번주가 고비… 여론 향배가 결정적 변수될듯

민주노총이 6일 현총련과 자동차·금속연맹 등을 중심으로 총파업을 재개한 가운데 검찰이 민주노총 지도부와 파업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단위 사업장의 노조간부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함에 따라 총파업사태는 공권력과의 정면충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가 노동계 총파업 돌입 10여일만에 그동안의 관망자세에서 벗어나 사법처리라는 원칙적인 대응으로 급선회한 것은 새해 연휴가 끝나면 파업이 한풀 꺾이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독려로 파업이 도리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노총 지도부가 계획하는 대로 7일 방송 4개사 파업 등으로 이어지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이 「칼」을 빼든 것으로 이해된다.

말하자면 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 핵심부를 「격리」시켜야만 총파업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검찰은 민주노총 지도부가노동법 개정으로 야기된 근로자의 불안심리를 총파업투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증폭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임·단협과 대선투쟁으로 연계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검찰의 강공 이면에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한국노총의 입지를 넓혀주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노총이 노동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민주노총과의 선명성 경쟁 때문에 본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총파업에 휩쓸리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다.오는 13일 한국노총이 2단계 파업돌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민주노총을 와해시킴으로써 한국노총이 마지 못해 민주노총과 연계투쟁해야 하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검찰은 파업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지난 4일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결정했으나 절차문제 때문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새해 들어 영장 실질심사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검찰은 이에 따라 규정대로 먼저 두 차례에 걸쳐 출두를 통보한 뒤 불응하면 검거에 나서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소환에 응하면 지금까지 채증한 자료로 충분히 사법처리할 수 있고,불응하면 「도주의 우려」가 확인됐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수 없으리라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도 검찰의 이같은 의도를 간파,국민들에게 직접 불편을 주는 지하철 등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은 유보했다.검찰과 민주노총이 서로 내심 여론을 등에 업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총파업국면은 여론의 향배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다.<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