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억지부려 만든 절차… 별 의미 없어/북도 미와의 준고위회담에 더 큰 관심

남·북한,미국간에 개최될 4자회담 설명회의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다.미국과 북한은 29일 북한이 잠수함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한 직후부터 마크 민튼 국무부 한국과장과 한성렬 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간의 접촉을 통해 4자회담 설명회의 시기와 장소,참석자 범위와 수준,의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아직까지 완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새달 하순 ▲유럽이나 동남아 지역에서 ▲차관보급이 참석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4자회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설명회의 성격이다.설명회는 당초 북한이 한·미 양국의 남·북한,미국·중국간의 4자회담 제안에 대해 『도대체 뭘하자는 거냐』고 딴청을 부려 마지못해 만든 절차다.따라서 정부는 4자회담 제안의 이유를 밝히는 설명회는 단 한차례로 끝나야 한다고 미국측에 강조하고 있다.그리고 곧바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제반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4자회담의 예비회담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4자회담의 예비회담이라면 당연히 중국도 참여해야겠지만 북한의 반대를 우려해 이미 중국측의 양해를 얻었다고 당국자는 밝혔다.북한은 4자회담 자체는 수락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중국측의 참여를 원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북한에 설명회에 참가하는데 대한 보상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당초 북한은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해제,포괄적 금융제재 해제,미국기업의 대북투자 허용,식량원조 약속등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남북대화와 4자회담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거부했다.

설명회가 끝나면 미·북간의 준고위급 회담이라는 장애물이 등장하게 된다.준고위급회담 개최는 북한이 설명회 참석을 전제로 내세운 조건이다.북한은 설명회에는 건성으로 참가한 뒤 준고위급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양자관계 개선문제를 적극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설명회가 한차례이기 때문에 준고위급회담도 단 한차례만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통보했다.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간에 양해된 사항은 준고위급회담까지이다.북한은 설명회 참석은 양해했지만 4자회담 참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북한이 정부의 뜻대로 4자회담 설명회에 이어 예비회담에까지 따라올지는 예측할 수 없다.일단 예비회담이 열리면 남북한간의 재래식·핵·생물·화학 무기 등의 감축과 휴전선에 전진배치된 대규모 군대의 재배치 등으로부터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정전협정의 개편등 한반도의 안보와 관련한 모든 사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