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적용되는 표준산매가격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공장도가격에 30%를 더한 값을 표준산매가격으로 정하고,소비자에게는 공장도이상,표준이하의 가격대로만 팔도록 제한한 이 제도는 누구의 동의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유통과정에서 빚어지는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자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소비자에게 값싸게 물건을 파는 행위가 불법이 되는 제도는 어떤 이유로도 말이 안된다.

더욱이 일반 공산품의 경우 할인점 등 새로운 유통업체들이 생기며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가격파괴 현상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이런 마당에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파는 약국이나 제조원가보다 싸게 파는 제조업자에게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는 현행제도는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무슨 업종이든 불가피한 사정이나 또는 판매전략으로 원가이하로 팔 수 있는 일이고,이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의약품도 과거에는 일반 공산품과 똑 같이 제조업자들에게 자율적으로 권장소비가격을 표시토록 했었다.그러나 제약업자들이 처음부터 할인을 염두에 두고 권장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거나,같은 성분이나 효능을 지닌 의약품임에도 제약업체나 약국간에 가격차가 심해지고,유명한 약품을 싸게 팔아 고객을 유인한 뒤 잘 알려지지 않은 의약품에서 폭리를 취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4년 9월 표준산매가격제도를 도입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바로잡아야 한다.그러나 표준산매가격으로는 안된다.유통과정의 불공정한 거래는 명백히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들이므로 공정거래법이나 형법으로 엄하게 처벌하면 된다.세무자료 없이 덤핑으로 거래하는 제약업체는 세무사찰 등 세정으로 다스리면 된다.기존의 법만 제대로 집행하면 되는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서는 경쟁을 더욱 촉진,적자생존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이것이 근본적인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