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엄격 제재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엄격 제재

입력 1996-12-30 00:00
수정 199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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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미신고땐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이달 말까지로 정해진 공동주텍의 구조변경 사실 자진신고가 매우 부진하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고마감을 이틀 앞둔 이날 현재 신고건수가 6천955건으로 예상신고 건수 4만여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별로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남 1천767건,광진이 1천353건,송파 990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100건 미만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고기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구조변경의 신고여부를 항목별로 요약한다.

◇구조변경 금지사항=내력벽·기둥·보·바닥 등 주요 구조부를 철거·훼손하거나 비내력벽 신축·위치 이동 행위,돌·콘크리트 등 무거운 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행위 등이다.베란다의 옆집 경계벽을 벽돌 시공한 경우도 비내력벽 신축행위로 금지대상에 포함된다.또 기존 새시 외에 이중 또는 추가로 새시를 설치하는 경우도 단창이나 페어글라스 등 새시재료와 상관없이 원상복구해야 한다.

◇허용대상=비내력벽 철거나가벼운 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인 것은 신고후 구청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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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필요없는 사항=목재 마루널 등 경량자재로 바닥을 넓힌 발코니와 거실바닥에 난방용 코일을 설치한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단순히 발코니에 타일을 한번 덧씌운 것도 마찬가지다.<주병철 기자>
1996-12-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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