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엄격 제재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엄격 제재

입력 1996-12-30 00:00
수정 199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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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미신고땐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이달 말까지로 정해진 공동주텍의 구조변경 사실 자진신고가 매우 부진하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고마감을 이틀 앞둔 이날 현재 신고건수가 6천955건으로 예상신고 건수 4만여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별로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남 1천767건,광진이 1천353건,송파 990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100건 미만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고기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구조변경의 신고여부를 항목별로 요약한다.

◇구조변경 금지사항=내력벽·기둥·보·바닥 등 주요 구조부를 철거·훼손하거나 비내력벽 신축·위치 이동 행위,돌·콘크리트 등 무거운 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행위 등이다.베란다의 옆집 경계벽을 벽돌 시공한 경우도 비내력벽 신축행위로 금지대상에 포함된다.또 기존 새시 외에 이중 또는 추가로 새시를 설치하는 경우도 단창이나 페어글라스 등 새시재료와 상관없이 원상복구해야 한다.

◇허용대상=비내력벽 철거나가벼운 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인 것은 신고후 구청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강신욱 서울시의원 “소방 지휘관 현장경험 부족·하위직 승진구조 개선해야”

서울시 내 소방정 총 33명 중 66.7%에 달하는 22명이 간부후보생 출신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 중 일부는 화재 진압이나 구조 및 구급 등 일선 현장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최근 단행된 소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이 소방령과 소방위 등 간부급 상위직 위주로 진행되면서 최일선 현장 대원들의 승진 문턱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인사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강신욱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 지휘부의 현장 경력 실태와 직급별 정원 운영 현황을 정조준하며, 현장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 쇄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 의원이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재직 중인 소방준감 6명 중 5명이 간부후보생 출신이었으나 이들의 화재·구조·구급 분야 실제 근무 경력은 전원 ‘0개월’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소방정 직급의 간부후보생 출신 22명 역시 평균 현장 경력이 8년 7개월에 달했으나, 그 대부분이 지휘나 상황 관리 업무에 편중되어 있어 실제 화재 진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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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필요없는 사항=목재 마루널 등 경량자재로 바닥을 넓힌 발코니와 거실바닥에 난방용 코일을 설치한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단순히 발코니에 타일을 한번 덧씌운 것도 마찬가지다.<주병철 기자>
1996-12-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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