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의 집단탈당 파동이 연말 정국을 강타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 탈당사태가 야당 파괴를 겨냥한 공작정치의 소산이라고 규정짓고 임시국회의 개회를 봉쇄하며 강경투쟁으로 치달았지만 여당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맞섰다. 신한국당은 반발하는 야당을 달래기 위해 탈당의원들의 입당 수용을 늦출법 했건만 그렇지 않고 덥석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노동법·안기부법의 단독처리도 강행했다. 여야가 모두 정면대결을 불사하며 막가는 것 같다.
정치인들의 탈당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좋지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 양지만 찾아 다니는 철새 정치인,금권에 매수되거나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변절의 처신이 굴절시킨 정치사를 허다하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탈당문제만 터지면 야당이 전후사정을 보지 않고 무조건 『공작정치의 소산』이라고 몰아 붙이는 것도 국민들의 이러한 부정적 선입견에 편승한 것이다.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탈당의 정치공학으로 탄생한 자신의 전력을 생각한다면 탈당문제로 그렇게 살벌하게 시비할것이 못된다. 특히 이번 탈당사태는 15대국회 개원파동의 빌미가 됐던 탈당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4·11총선후 빚어진 탈당파동은 신한국당의 원내과반의석 확보를 위한 「빼가기」의 성격이 짙었다면 이번은 야당의 구심력 약화에 기인한 자발적 이탈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야당 구심력 약화서 기인
물론 자민련이 이번 탈당사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그건 이미 현실로 나타난 느낌이다. 강원도의 최각규 지사와 유종수(춘천 을) 황학수(강릉 갑) 두 의원의 집단탈당에 이은 경기도 이재창 의원(파주)의 후속탈당이 심상치 않은 전조로 간주되고 있다. 자민련이 강원지역 기반을 하루아침에 상실한데 이어 경기지역의 이탈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자민련의 위축은 국회의석 299석을 갖고 벌이는 제로섬 게임에서 여당 의석 몇석을 불려주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향후 야권 대통령후보 단일화가 본격 논의될때 김종필총재의 입지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공조체제를 뿌리째 흔들수도 있고 분규중인 민주당으로 탈당바람이 옮아가 정계개편을 촉발할 수도 있다.
○다른당으로 옮아갈수도
자민련은 최지사의 탈당을 배신행위로 매도하기에 앞서 그가 탈당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된 사연에 관해 함께 고뇌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옳다. 최지사는 JP와 30년 정치관계를 유지해온 거물급 정치인이다. 그런 사람이 공작을 한다고 순순이 넘어 가겠는가. 나름대로 탈당의 정당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강원일보는 최지사의 탈당과 관련하여 춘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조성·월드컵축구 강릉유치·동서고속철도 건설 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자민련측의 탈당항의시위를 보도하면서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주민반응을 소개했다. 자민련이 주목해야 할 대목들이다.
자민련은 근거도 없는 『의원 빼가기 공작정치』에 주먹질을 해댈 일이 아니라 이번 탈당사태를 내부 경고로 받아들여 교훈을 얻어야 한다. 만일 자민련 소속원들이 자민련에 몸 담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런 집단탈당 사태가 일어날수 있었는지 곰씹어 봐야한다. 만일 내년 대선에서 해볼만 하다는 믿음을 자민련 사람들이 갖고 있다면 지금 그들이 처한 입장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탈당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탈당이유 되새겨 들어야
자민련의 비충청도 의원들은 4·11총선 당시 여당공천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이삭줍기식으로 공천해 당선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JP에 대한 충성심이 유별나고 내각제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단지 공천장을 들고 출마하기 위해 자민련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당에 불만이 있거나 정치상황의 변화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이탈과 변신이 가능하다. 자민련의 응집력이 원천적으로 취약하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DJP로 비유되는 야권공조 및 후보단일화 전략도 당원들에게 「2등전략」으로 비쳐 결속력을 오히려 저감시켰을 것이다. 이번에 자민련 탈당의원들은 한결같이 국민회의와의 공조가 DJ로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자민련은 이를 배신자들의 자기 합리화라고 무시할 일이아니라 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경청해야 한다.
자민련이 탈당사태를 남의 탓으로 돌려선 거듭 날 수가 없다. 당원들에게 자신감과 꿈을 심어주지 못한 비전 부재와 오도된 지도노선으로 초래된 결속력 약화를 자성해야 한다.〈논설위원 실장〉
정치인들의 탈당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좋지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 양지만 찾아 다니는 철새 정치인,금권에 매수되거나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변절의 처신이 굴절시킨 정치사를 허다하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탈당문제만 터지면 야당이 전후사정을 보지 않고 무조건 『공작정치의 소산』이라고 몰아 붙이는 것도 국민들의 이러한 부정적 선입견에 편승한 것이다.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탈당의 정치공학으로 탄생한 자신의 전력을 생각한다면 탈당문제로 그렇게 살벌하게 시비할것이 못된다. 특히 이번 탈당사태는 15대국회 개원파동의 빌미가 됐던 탈당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4·11총선후 빚어진 탈당파동은 신한국당의 원내과반의석 확보를 위한 「빼가기」의 성격이 짙었다면 이번은 야당의 구심력 약화에 기인한 자발적 이탈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야당 구심력 약화서 기인
물론 자민련이 이번 탈당사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그건 이미 현실로 나타난 느낌이다. 강원도의 최각규 지사와 유종수(춘천 을) 황학수(강릉 갑) 두 의원의 집단탈당에 이은 경기도 이재창 의원(파주)의 후속탈당이 심상치 않은 전조로 간주되고 있다. 자민련이 강원지역 기반을 하루아침에 상실한데 이어 경기지역의 이탈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자민련의 위축은 국회의석 299석을 갖고 벌이는 제로섬 게임에서 여당 의석 몇석을 불려주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향후 야권 대통령후보 단일화가 본격 논의될때 김종필총재의 입지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공조체제를 뿌리째 흔들수도 있고 분규중인 민주당으로 탈당바람이 옮아가 정계개편을 촉발할 수도 있다.
○다른당으로 옮아갈수도
자민련은 최지사의 탈당을 배신행위로 매도하기에 앞서 그가 탈당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된 사연에 관해 함께 고뇌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옳다. 최지사는 JP와 30년 정치관계를 유지해온 거물급 정치인이다. 그런 사람이 공작을 한다고 순순이 넘어 가겠는가. 나름대로 탈당의 정당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강원일보는 최지사의 탈당과 관련하여 춘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조성·월드컵축구 강릉유치·동서고속철도 건설 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자민련측의 탈당항의시위를 보도하면서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주민반응을 소개했다. 자민련이 주목해야 할 대목들이다.
자민련은 근거도 없는 『의원 빼가기 공작정치』에 주먹질을 해댈 일이 아니라 이번 탈당사태를 내부 경고로 받아들여 교훈을 얻어야 한다. 만일 자민련 소속원들이 자민련에 몸 담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런 집단탈당 사태가 일어날수 있었는지 곰씹어 봐야한다. 만일 내년 대선에서 해볼만 하다는 믿음을 자민련 사람들이 갖고 있다면 지금 그들이 처한 입장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탈당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탈당이유 되새겨 들어야
자민련의 비충청도 의원들은 4·11총선 당시 여당공천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이삭줍기식으로 공천해 당선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JP에 대한 충성심이 유별나고 내각제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단지 공천장을 들고 출마하기 위해 자민련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당에 불만이 있거나 정치상황의 변화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이탈과 변신이 가능하다. 자민련의 응집력이 원천적으로 취약하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DJP로 비유되는 야권공조 및 후보단일화 전략도 당원들에게 「2등전략」으로 비쳐 결속력을 오히려 저감시켰을 것이다. 이번에 자민련 탈당의원들은 한결같이 국민회의와의 공조가 DJ로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자민련은 이를 배신자들의 자기 합리화라고 무시할 일이아니라 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경청해야 한다.
자민련이 탈당사태를 남의 탓으로 돌려선 거듭 날 수가 없다. 당원들에게 자신감과 꿈을 심어주지 못한 비전 부재와 오도된 지도노선으로 초래된 결속력 약화를 자성해야 한다.〈논설위원 실장〉
1996-1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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