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처리 사회 본 오세응 부의장

단독처리 사회 본 오세응 부의장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6-12-27 00:00
수정 199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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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따라 행동… 양심가책 안느껴/잘못됐다면 선거때 심판 받을것”

26일 새벽 신한국당의 「기습 작전」때 본회의 사회를 맡았던 오세응 국회부의장은 다소 침통한 표정 속에서도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소신에 따랐다』고 밝혔다.때문에 오부의장은 『야당 불참속에 여당이 단독처리한데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앞으로는 이런 단독처리 풍토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악역」을 떠맡은데 대한 나름대로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그의 갈등은 『여야 견해가 상충하면 충분히 토의하고 토의시간이 모자라면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표결처리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며 원칙론을 강조한 대목에서도 비쳐졌다.

오부의장은 특히 여당 단독의 「전격처리」로까지 이를수 밖에 없었던 현 정치풍토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야당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문제삼았다.그는 『과거 인권이 탄압받던 시절에는 야당의 실력저지가 영웅시됐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여당이 잘못됐다면 선거때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 18일 63빌딩에서 야당측에 감금당했을때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당내 비판에 대해서도 『몸싸움을 벌이는 추태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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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부의장은 지난 21일부터 닷새동안 야당의 감시망을 피해 다니느라 「떠돌이 신세」를 감수해야 했다.주로 분당 자택 근처 모텔에 머물면서 가끔씩 집을 드나들었으며 이날도 새벽에 집에서 자가용을 타고 집결지인 모호텔에 도착,다른 의원들과 함께 대기중인 버스를 타고 국회에 도착했다는 것이다.특히 신한국당은 전술적 차원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회일정을 감안,야권의 의장사회 거부 등 사태에 대비해 김수한 국회의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5일 밤 전화를 통해 오부의장에게 「총대」를 맡겼다는 후문이다.<박찬구 기자>

1996-1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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