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문체 “350만이 즐기는 대중스포츠” 반대

「12·20 개각」 이후 처음 열린 24일 정례국무회의는 신임 각료들이 돌아가며 취임소감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됐다.

인사말이 끝나자 이수성 국무총리는 『이 자리는 한국의 심장부로,대통령을 잘 보필하고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한국의 장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을 새로이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스키장의 특별소비세(특소세)율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해 각료들 사이에 어느 때 보다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먼저 한승수경제부총리가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며 경마장과 투전기장·골프장·카지노와 함께 스키장 입장료의 특소세율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수 문체부장관이 『스키는 올림픽 정식종목이자 3백50만명이 즐기는 대중스포츠』라면서 『더구나 다음달이면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하는데 특소세 인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총리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신상우 해양수산장관을 지적했다.신장관은 『문체부 장관의 말씀이 옳다고 본다』고 답했고,유종하 외무부장관도 『스키는 대중스포츠로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또 김우석 내무부장관은 『스키는 젊은이들이 즐기는 운동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 신경식 정무1장관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스키를 특소세 인상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총리행정조정실장 시절 차관회의에서 이 법안을 다듬었던 김용진 과기처장관은 『당시 스키를 특소세 인상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은 근검절약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반론을 폈다.

이에 대해 이총리는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의견도 있고 하니 이 문제는 총리의 판단에 맡겨 달라』면서 특소세 인상대상에서 스키를 제외시켰다.

▷의결안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 △도로교통법 시행령(개) △행형법 시행령(개) △사회보호법 시행령(개) △가석방자관리규정(개) △대한민국 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규정(개) △석유사업법 시행령(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국가유공자 〃(개) △군인보험법 시행령(개) 등<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