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깅리치 탈세관련 정치위기

미 깅리치 탈세관련 정치위기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6-12-24 00:00
수정 1996-12-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리규정 위배” 시인… 하원의장 재선 암운/중견책이상 징계땐 타격… 공화 지지 열쇠

뉴트 깅리치 미 하원의장이 「윤리」 난관을 무사히 헤치고 1929년 이후 첫 재선 공화당 하원의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년 1월7일 제105기 의회 개원과 동시에 있을 새 하원의장 선거에서 재선이 거의 확실시 돼온 깅리치 현의장은 21일 자신이 하원 윤리규정을 어겼음을 인정했다.그의 인정은 하원 윤리위 조사소위(4명)가 만장일치로 깅리치 의장이 신뢰성 유지에 관한 의원품행 규정을 위반했다고 선언한 직후 나왔다.그의 위반 인정으로 문제사안에 관한 의회청문회는 열리지 않게 되었으나 조사소위의 위반 결정은 곧바로 징계절차로 이어지고 이 절차는 깅리치 의장의 재선 가도에 짙은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공화,민주 5인 동수의 윤리위원회는 벌금·경견책·중견책,그리고 의원제명 중에서 깅리치 의장에게 내릴 징계를 결정하고 하원 본회의는 이의 추인 여부를 가린다.윤리위가 중견책 이상의 징계를 선택하고 본회의가 이를 과반수로 추인하면 재선된 이후라 할지라도 깅리치의장은 의장직이 몰수된다.새 회기에서 과반수를 9명 웃도는 공화당이 일치단결해 깅리치 의장을 밀어주느냐가 관건이다.

현재는 공화당 의원들이 분열이나 의심보단 깅리치 지지로 단합하는 기운이 분명한 분위기다.조사가 진행된 지난 2년동안 부인으로 일관해온 깅리치가 뜻밖에 위반을 인정한 것도 양심선언적 성격보다는 당원의 지지를 노린 고도의 전략으로 파악되고 있다.조사소위는 깅리치의 규정위반을 선언했지만 문제가 된 2가지 구체적 사안에서 아주 애매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확실한 징계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오히려 조사소위의 결론으로 깅리치에 대한 의심과 혐의가 풀렸다고 말하기조차 한다.

즉 깅리치가 면세혜택의 기부금으로 자신의 대학강좌와 시민모임을 2년간 계속할 때 당연히 세금전문가와 사전 상담했었야 했다고 결론내렸을 뿐이지 그같은 행위가 민주당의 주장처럼 세금사기 범죄라는데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이에 깅리치의장이 재빨리 「잘못된 문서를 제출한 것은 분명인정하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치고나선 것이다.「누구나 하는 실수」라고 입을 모으는 공화당 지도부는 물론 깅리치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몇몇 의원들까지 지지로 노선을 바꾸고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지난달 선거직후 공화당내에 반 깅리치 분위기가 잠시 되살아난 적이 있으나 차기지도부 선정때 만장일치로 깅리치의원을 다음 의장후보로 추대했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6-12-2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