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은 경쟁력 강화 계기(사설)

투자개방은 경쟁력 강화 계기(사설)

입력 1996-12-22 00:00
수정 1996-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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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낙농업·종합무역업·손해보험업·변호사업 등 66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개방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 93년이후 외국인 투자문호를 확대해왔지만 개방에 따른 충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내년에 개방되는 업종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개방하고 있는 업종과 외국인 투자가능성이 희박한 업종이라는 점도 개방에 따른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한국은 90년대초까지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에 의해서 외국인투자를 개방하는 수동적 자세를 견지해왔다.

외국인 투자정책은 지난 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의 국제화와 세계화전략에 따라 그 방향이 능동적 자세로 변경된 바 있다.지난 93년6월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계획이 발표될 때만 해도 경제계는 개방에 따른 충격을 크게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당국과 산업계가 개방을 국제경쟁력강화의 계기로 활용함으로써 개방정책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외국인 투자개방이 확대된 후 고도기술을 수반한 제조업분야에 대한 신규투자가 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특히 올해 외국인투자는 28억달러에 달해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에 개방이 확대되면 외국인투자는 더욱더 활성화할 것이다.물론 내년에 개방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일부 업계는 개방을 걱정할 것이다.이들 업계는 그동안 개방된 업종이나 기업이 어떻게 개방에 대처해왔는지를 거울삼아 경영을 합리화한다면 개방초기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 개방되는 업종 가운데 손해보험과 무역업 등은 선진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규모의 대형화를 위해 통합을 추진하고 코스트를 절감하는데 힘을 기울이기 바란다.농림·어업·광업 등은 외국인투자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생산성을 높여 외국인이 넘겨보지 않게끔 해야 할 것이다.
1996-1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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