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속 매듭” 여론 업고 대야 압박/야“단독처리 원천 봉쇄” 차별 공조
연말정국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처리문제로 급랭하고 있다.여당은 23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처리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야당측은 내년1월 임시국회를 고집하고 있어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더욱이 이들 법안에 대한 국민회의·자민련간의 입장차도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나 3당간 접점을 찾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이들 두 법안에 대한 여야입장을 정리한다.
▷안기부법◁
신한국당은 19일 이홍구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안기부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신한국당은 특히 18일 안기부법 처리가 실패했지만 야당의 물리적 저지 등 구태의연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부각됐다고 판단,임시국회에서의 강행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강삼재 총장은 『야당이 계속 안기부법 개정안 등에 반대,국회가 공전될 경우 야당 두총재의 대권욕에 여론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연내처리를 거듭 강조했다.반면 국민회의는 여당의 단독처리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소속의원들에게 외유활동을 자제토록 당부하는 한편 김수한 국회의장과 오세응 부의장 등 여당측 의장단 소재를 면밀히 파악,기습처리에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국당이 「안기부법개정반대」를 「색깔론」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신문광고 등을 통한 적극대응도 고려중이다.
「조건부 찬성」으로 가닥을 잡은 자민련도 이날 김종필 총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연말 임시국회 소집엔 반대키로 했다.그러나 여당이 안기부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실력저지는 피하되 표결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입장으로 당론을 정했다.
▷노동관계법◁
「연내 처리강행」과 「실력저지」라는 평행선을 긋고 있다.특히 안기부법보다 노동관계법 처리에 대한 야권공조가 상대적으로 더 치밀하다는 점이 신한국당으로서는 고민거리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19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민회의·자민련 합동송년행사 인사말에서 『졸속처리를 막기 위해 두당이 공조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여야 3당공동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민련도 『여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하면 국민회의와 함께 실력저지할 것』이라고 보조를 맞추고 있다.
처리시기도 두야당은 『내년 1월중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다.
때문에 신한국당으로서는 연말처리를 쉽사리 낙관할 수 없는 처지다.야권이 18일에 이어 23일부터 열릴 임시국회때도 또다시 실력저지와 물리력 행사로 의사일정을 원천봉쇄하면 「변칙」이나 「날치기」가 아닌 정상적인 적법절차를 밟기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은 개정안의 조속처리를 바라는 여론을 활용,야권에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연말 임시국회때 모든 당력을 집중시켜 적법한 처리절차를 계속 시도하기로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개정안 처리시기를 미리 정하되 그 시기를 1월초쯤으로 잡고 연말에 국회차원의 보완작업을 밟도록 합의하는 극적인 절충안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실제로 이 방안은 얼마전 제도개선 4자회담에서 여야총무들 사이에 상당히 비중있게 다뤄졌다는 후문이다.그러나 지금은 정기국회 파행에 대한 감정의 앙금이 깔려있어 그때와는 또다른 상황이다.<박찬구·오일만 기자>
연말정국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처리문제로 급랭하고 있다.여당은 23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처리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야당측은 내년1월 임시국회를 고집하고 있어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더욱이 이들 법안에 대한 국민회의·자민련간의 입장차도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나 3당간 접점을 찾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이들 두 법안에 대한 여야입장을 정리한다.
▷안기부법◁
신한국당은 19일 이홍구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안기부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신한국당은 특히 18일 안기부법 처리가 실패했지만 야당의 물리적 저지 등 구태의연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부각됐다고 판단,임시국회에서의 강행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강삼재 총장은 『야당이 계속 안기부법 개정안 등에 반대,국회가 공전될 경우 야당 두총재의 대권욕에 여론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연내처리를 거듭 강조했다.반면 국민회의는 여당의 단독처리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소속의원들에게 외유활동을 자제토록 당부하는 한편 김수한 국회의장과 오세응 부의장 등 여당측 의장단 소재를 면밀히 파악,기습처리에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국당이 「안기부법개정반대」를 「색깔론」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신문광고 등을 통한 적극대응도 고려중이다.
「조건부 찬성」으로 가닥을 잡은 자민련도 이날 김종필 총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연말 임시국회 소집엔 반대키로 했다.그러나 여당이 안기부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실력저지는 피하되 표결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입장으로 당론을 정했다.
▷노동관계법◁
「연내 처리강행」과 「실력저지」라는 평행선을 긋고 있다.특히 안기부법보다 노동관계법 처리에 대한 야권공조가 상대적으로 더 치밀하다는 점이 신한국당으로서는 고민거리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19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민회의·자민련 합동송년행사 인사말에서 『졸속처리를 막기 위해 두당이 공조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여야 3당공동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민련도 『여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하면 국민회의와 함께 실력저지할 것』이라고 보조를 맞추고 있다.
처리시기도 두야당은 『내년 1월중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다.
때문에 신한국당으로서는 연말처리를 쉽사리 낙관할 수 없는 처지다.야권이 18일에 이어 23일부터 열릴 임시국회때도 또다시 실력저지와 물리력 행사로 의사일정을 원천봉쇄하면 「변칙」이나 「날치기」가 아닌 정상적인 적법절차를 밟기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은 개정안의 조속처리를 바라는 여론을 활용,야권에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연말 임시국회때 모든 당력을 집중시켜 적법한 처리절차를 계속 시도하기로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개정안 처리시기를 미리 정하되 그 시기를 1월초쯤으로 잡고 연말에 국회차원의 보완작업을 밟도록 합의하는 극적인 절충안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실제로 이 방안은 얼마전 제도개선 4자회담에서 여야총무들 사이에 상당히 비중있게 다뤄졌다는 후문이다.그러나 지금은 정기국회 파행에 대한 감정의 앙금이 깔려있어 그때와는 또다른 상황이다.<박찬구·오일만 기자>
1996-12-2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