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저작권법 발효… “엎친데 덮쳐”/‘96 출판계 결산

새 저작권법 발효… “엎친데 덮쳐”/‘96 출판계 결산

김종면 기자 기자
입력 1996-12-17 00:00
수정 1996-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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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비 15% 줄어든 납본… 최악국면 여전/불황·개방속 경영·유통 변신 움직임 활발/정보화엔 적극대처·뜨거운 외설출판물 논란도

96년 출판계는 개정저작권법 시행,도서발행종수 감소추세 등 전반적으로 위축된 분위기속에서도 변화하는 출판환경에 대응하려는 갖가지 움직임이 활발한 한해였다.출판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합리화,출판유통현대화 작업 등이 가시화됐으며 정보화시대를 맞아 일반 독자들의 정보화욕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외설」출판물 논란이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것도 특기할만한 일이다.

올해 출판계의 가장 큰 이슈는 개정저작권법의 발효.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의 핵심은 사후 50년이 안된 작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작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우리 출판계는 이제 거의 모든 외국 유명작가의 저작물에 로열티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그때문인지 올해에는 저작권이 이미 소멸된 저자들,이를테면 프로이트·헤세·괴테·카프카 등의 전집이 앞다퉈 출간됐다.저작권 강화로 가장타격을 입은 곳은 학술서 전문출판사.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우수학술도서를 선정,출판비 일부를 출판금고에서 지원해주는 우수학술도서지원제도가 신설돼 1차분으로 40여종의 학술서가 선정되기도 했다.외국출판물이나 시장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번역물 비중이 높은 출판사에 저작권 및 에이전시 관련업무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전문직종이 생긴 것도 눈길을 끄는 현상이다.

올 한해 우리 출판계 사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역시 출판물 통계다.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집계한 올 1∼10월 출판물 납본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에 발행된 신간은 모두 2만719종이다.이것은 「단군이래 최악」의 불황이라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9%나 줄어든 것으로,이같은 도서발행종수의 감소추세는 장기적인 독서시장 침체와 개정저작권법 발효 등으로 출판사들의 운신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판계는 올해 어렵사리 불황의 터널을 헤쳐나오면서도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줬다.국립중앙도서관이 지난 2월26일부터 공중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에 의한 출판도서정보를 온라인 서비스한 것이 대표적인 예.또 8월에는 출판사·서점 등 출판관련업체와 독자·도서관 등을 컴퓨터 통신망으로 연결해주는 출판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한국출판정보통신(대표 강경중)이 창립됐다.이밖에 한울·영진·삼성 등 몇몇 출판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문학동네는 출판사 공동서버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등 정보화추세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몸짓을 보여줘 주목된다.

우리 출판계가 안고있는 최대현안 가운데 하나인 출판유통 현대화작업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였다.우선 올초 국내 380여개 출판사 및 서점들이 주축이 돼 만든 (주)한국출판유통(대표 윤석금)을 들 수 있다.지난 8월 본격 활동에 들어간 한국출판유통은 98년까지 첨단설비와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보관·판매·배송·수금·정보·금융 등 출판물 유통관련 업무를 일괄처리함으로써 출판물유통 현대화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또 지난 88년 처음 발의된 뒤 우여곡절을 겪었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10월 1일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에서 「수도권내 공업지역」으로 확정된 것도 기록할만한 일.파주단지측은 늦어도 97년 상반기중에 용지를 분양하고 98년 하반기까지는 본격적인 건축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92년 「즐거운 사라」이후 출판계가 다시 외설논쟁의 진원지가 된 것도 올해의 「사건」으로 꼽힌다.「에로스 훔쳐보기」(심지)로 촉발된 외설시비는 「아마티스타」(열음사)와 「내게 거짓말을 해봐」(김영사)에까지 이어졌다.특히 열음사와 김영사에 대한 행정·사법적 제재는 표현의 자유와 외설의 한계라는 「고전적」 명제를 다시금 생각케 한 사례였다.<김종면 기자>
1996-12-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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