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언즈그룹 농업분야 독립문안 포함시도 저지/정부 쟁점별 분명한 지지·반대… “챙길것 챙겼다”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가 13일 싱가포르에서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127개국 각료들은 향후 세계 통상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투자 등 신통상의제에 대한 각료선언을 채택,소기의 성과를 거둬냈다.우리 정부는 새로운 통상의제에 있어 향후 협상을 전제로 한 작업계획의 실시에는 반대하되 WTO차원에서 검토를 충실히 하자는 주장을 그대로 반영시켰다고 자평하고 있다.

가장 큰 성과로 각료선언에 농업분야에 관한 별도의 독립문안을 포함시키려는 농산물생산국그룹인 케언즈그룹의 시도를 저지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번 각료회의의 의제는 크게 신통상의제와 농업문제 두가지로 나눠진다.이와 함께 기본통신협정과 정보통신협정도 함께 다뤄졌다.신통상의제는 무역과 투자,경쟁정책,노동기준,정부조달 등을 WTO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었다.선진국간 및 선·후진국간 경제발전의 차이에 비례,이들통상의제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당초부터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부분이다.장시간의 토론끝에 무역과 투자간의 관계를 WTO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작업반을 설치하는 한편 UNCTAD 등 적절한 기구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뉴라운드가 우리의 해외투자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관세 등 무역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자유화 효과가 반경쟁적인 행위와 관행으로 반감되지 않도록 하자는 경쟁정책 이슈 또한 WTO 내에 연구작업반을 설치키로 합의를 봤다.이번 각료회의중 가장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노동기준은 선·후진국이 각각 양보를 통해 합의점을 끌어냈다.ILO(국제노동기구)를 통한 노동기준증진 작업을 지지하고(개도국안)경제성장 및 무역자유화를 향한 노동기준의 향상(선진국) 등 4가지 원칙이 각료선언에 포함됐다.

각료회의와 병행된 기본통신협정은 그러나 합의점을 보지 못했다.실무회의에서 기본통신협상 관련 각료선언,협상타결을 위한 양허수준의 개선 등은 양허수준에 불만을 품은 미국측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쳐 합의가 좌절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챙길 것은 챙겼다고 자평한다.향후 2∼3년간 세계 통상정책의 방향에 심대한 영향을 줄 첫 각료회의에서 쟁점별로 지지·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인도,영국,캐나다,베트남,우크라이나,과테말라,시에라리온 등과 양자간 통상회담을 통해 시장개척과 경협문제를 심도있게 나눴다.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교역국을 WTO로 끌어들이지 못한 점은 숙제로 남게 됐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