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연좌제 경과규정 없애라” 버티기/국민회의­야 공조 틈새 우려 엉거주춤 동조/여 “특정의원 살리려 임의로 법적용 안될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12일에도 제도개선협상의 「덫」에 걸려 개의도 못한채 순연을 거듭,또다시 유회됐다.

「조종석 의원 살리기」를 위한 자민련의 버티기가 막바지 협상타결을 가로 막았다.급기야 13일을 시한으로 여야에 「최후 통첩장」을 보낸 김수한 국회의장의 중재로 3당총무들은 하오 접촉을 가졌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협상은 다시 하루를 넘겨 13일 상오로 미뤄졌다.

○나눠먹기 계수조정 반발

▷예결위◁

○…이날 계수조정소위에서 넘어온 최종안을 놓고 가진 전체회의 표결에서 출석의원 42명 가운데 57%인 24명 찬성,18명 반대로 통과.그러나 소위 위원들의 나눠먹기식 계수조정작업은 다른 의원들의 반발을 초래.자민련 이상만 의원은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 예산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전혀 알수 없다』며 불만을 표출.

이에 신한국당 김영진 의원은 『조정내역이 공개되는데어떻게 나눠먹기식 예산배정이 가능하냐』고 펄쩍 뛰었고 국민회의 장영달 의원도 『배정도 받지 않은 지역사업이 배정받은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며 반박.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하지 못한 민주당측 이규정 의원은 『속기록도 만들지 않고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공세.

○“자금배정 형평성 잃었다”

찬반토론에서 국민회의 장성원·자민련 이인구 의원은 『부산 가덕신항만 건설등 특정지역에 엄청난 자금이 배분,공평성과 형평성을 잃었다』고 반대.반면 신한국당 이강두 의원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교육,농어촌의 구조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배양,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고 찬성.

▷여야 협상◁

○…여야 총무들은 이틀째 통합선거법상 연좌제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명문화 문제를 둘러싸고 뚜렷한 이견을 보여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신한국당 서청원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이날 하오 5시20분쯤 국회의장실에서 20여분동안 접촉,상대방의 의중을 타진.

서총무는 회의직후 『서로의 주장에 변함이없어 자민련측이 당내 의견을 수렴,내일 상오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그래도 안된다면 우리로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말해 자민련측이 물러서지 않으면 의장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할 방침을 시사.

○자민련 이 총무 접촉 거부

○…앞서 자민련은 의원총회를 열어 『15대 총선출마자에게도 「연좌제 폐지」 합의사항을 소급적용,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당내 조종석의원에 대해 면소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특히 자민련은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법안처리 등 본회의에서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초강수.

전날까지 미온적인 반응이던 국민회의측은 『자민련 의총결과에 따른다』고 자민련과의 틈새 좁히기에 안간힘.

신한국당측은 이에 대해 『특정의원 한명을 살리려고 임의로 법을 적용하려는 발상은 구시대적 작태』라며 『전혀 납득할 수도 없고 양보의 여지도 없는 사안』이라며 일축.

신한국당은 대신 「경과규정 명시」라는 원칙론에서 한걸음 물러서 『연좌제 폐지문제를 아예 합의사항에서 제외시켜 내년 2월까지 재검토하자』고 야당측에 수정 제안.

○…본회의가 하오 늦게까지 계속 순연되자 김의장은 3당총무들에게 「13일까지 타결」을 촉구하며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의장직권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을 통보.<박찬구·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