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로 축소… 전과정 공개

국방부는 10일 군의 무기획득절차를 통폐합,전력화 기간을 1∼2년 줄이고 무기획득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방위력 개선사업 제도개선안」을 보고하고 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9단계인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6단계로,무기획득에 필요한 문서체계를 10개에서 5개로 각각 줄이고 각 군에서 시행하던 시험평가도합참의 책임아래 실시하는 등 각 군과 합참,국방부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했다.

기종 결정때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던 「협의회」방식 대신 공개입찰제를 도입,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발인원과 기간,예산을 실명화해 적절한 시기에 개발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했다.

또 책임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국방부 사업조정관 등 4개 부서에 흩어져 있던 무기평가 및 분석기능을 합쳐 독립적인 평가분석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장·차관 직속으로 「전력분석평가관」을 두기로 했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