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 과당경쟁이 부작용 초래/“일단 가고보자” 탈·불법 비자 만들기 성행/「사기범 수사」 중국당국과의 공조로 시급

한국초청사기와 관련한 조선족 피해자들의 요구는 사기 당한 돈의 보상 또는 한국 취업의 우선권 보장으로 요약된다.한국정부가 사기꾼들의 활동에 대해 수수방관했다며 한국정부에 책임을 돌린다.중국내 한국초청 사기피해자들의 모임인 「피해자협회」는 지난 5일 「전국조선족 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통해 「한국정부의 불공정한 정책으로 빚어진 거액 사기사건」이라며 보상을 재촉구 했다.

북경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출국했다가 김포공항에서 서류 하자가 발견돼 쫓겨난 경우,똑같은 서류로 옆집사람들은 한국 갔는데 제도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사람들의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과 요구는 더 거칠다.피해자들은 한국측에 모든 책임을 지운다.그러나 주중한국대사관 실무자들의 생각은 다르다.가짜 여권과 비자 및 서류의 95% 이상이 중국내에서 만든 것이며 초청사기와 관련,중국 민정부 실무자 등이가짜 서류발급으로 구속되는 등 조선족은 물론 중국인들도 상당수 관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남상욱 총영사는 『지난해 54건 5천500여명의 피해건수가 올해엔 32건 1천850명의 피해건수가 각각 접수됐다』면서 『조사결과 조선족 중간브로커와 중개인들이 가로챈 액수가 전체 사기금액의 3분의2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한다.지난 한햇동안 북경의 주중대사관 비자심사 과정에서 가짜나 구비서류 미비로 반려된 비자신청건수는 4천여건.그 가운데 서류 자체의 신청인들이 가공인들이거나 다른 사람을 도용한 경우도 적잖았다는 대사관 실무자의 지적이다.

가짜 중국국민 신분증이나 아예 호구자체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한국행 비자신청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인다.물론 가짜 비자를 사고 되팔고 하기도 한다.중국 당국의 협조없이 한국초청 사기사건이 해결될 수 없는 이유중의 하나다.북경 한국대사관 영사부나 국내 민간조사단엔 피해자들의 호소가 몰리지만 중국 당국에는 피해자들이 찾지 않는다.이들 『공안국 등에 가봐야관심이 없고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중국당국에선 불법적인 방법으로 서울행을 시도한 것이나 외화유출 등을 문제삼고 추궁하기 때문에 중국당국을 피한다는 설명도 있다.

국내에선 조사단파견 검토 발표가 있었지만 주권국가에 조사단을 보내 외국인(조선족이나 중국인)을 조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며 발상부터 난센스라는게 대사관측 입장이다.중국당국이 참여하는 전반적인 피해 실태조사 없이 전모 파악도 어렵지만 중국당국은 아직 강건너 불보듯 한다.가짜 서류와 도장에 속아 돈떼인 경우도 있지만 불법적인 방법임을 알면서도 신분증을 위조하고 밀입국선 타고 가짜결혼을 감행하다 쫓겨오고 돈떼이고 패가망신한 경우도 적잖다.



서울행 출구가 좁고 가려는 사람은 많은 상황에서 사기꾼은 날뛰게 마련이다.조선족들은 서울행에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94년 1만1천명이던 노무수입인력을 다음해엔 단번에 2천1백명 수준으로 줄여 사기의 토양을 제공한 한국당국,자국내에서 자국민에게 일어나는 일을 나몰라라하는 중국당국,웃돈과 뇌물을 얻어챙기는 노무송출 중간관련자,한국행이면 불법도 불사하는 조선족동포들,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그러나 집날리고 빚더미에 앉은 절박한 피해자들은 한국정부의 획기적 결정이 마지막 희망이라며 기대를 잔뜩 걸고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